정부는 공기업의 서비스 요금에 대한 가격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교차보조를 통해 소득재분배,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목표에 이용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요금을 통한 교차보조는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기업 서비스의 교차보조는 예산을 통한 일반 보조와 달리 국회심사의 사각지대에 있을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가격의 조정은 비효율적 자원배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회차원의 공기업의 교차보조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4개 공기업의 교차보조 사례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살펴본 결과, 용도별, 계층별, 사업자간, 유사사업간 교차보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력부문에서는 주택용과 일반용 전력으로 산업용과 농사용, 심야전력을 교차보조하며, 발전사는 지역난방을 교차보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자는 국민임대주택 및 임대산업단지를, 건설비회수 도로는 신설·확장되는 도로의 건설비 및 적자노선의 운영비를 교차보조 하고 있습니다. 
  교차보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반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한계기업 혹은 한계재화의 시장퇴출을 막는 문제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공기업 서비스의 가격조정을 통한 교차보조를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의 전반적인 교차보조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차 례>

요약
 Ⅰ. 서   론
1. 평가 배경 및 목적 

Ⅱ. 교차보조의 정의와 문제점
1. 교차보조의 정의 
2. 교차보조의 유형 
3. 교차보조의 문제점 

Ⅲ. 한국전력공사 사례 분석
1. 한국전력공사 개요 
2. 한국전력공사 경영현황 
3. 전력부문 교차보조 현황 
4. 정책적 시사점 

Ⅳ. 한국지역난방공사 사례 분석
1.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요 
2.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현황 
3. 지역난방부문 교차보조 현황 
4. 정책적 시사점 

Ⅴ. 한국토지공사 사례 분석
1. 한국토지공사 개요 
2. 한국토지공사 경영현황 
3. 토지개발부문 교차보조 현황 
4. 정책적 시사점 

Ⅵ. 한국도로공사 사례 분석
1. 한국도로공사 개요 
2. 한국도로공사 경영현황 
3. 고속국도 통행료 교차보조 현황 
4. 정책적 시사점 

Ⅶ.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