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심의하게 될 2009년도 예산안은 현 정부의 국정방향이 담긴 첫 번째 예산안입니다. 최근의 불투명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내년도 국가재정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를 심의·확정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5% 경제성장 전망 하에서 전년대비 6.5% 증가한 총지출 기준 273.8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비교적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로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과 불투명한 세입 여건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지출 소요를 고려할 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회의 철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조속한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관련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4권으로 구성된 '2009년도 예산안 분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Ⅰ권 총괄 및 중점분석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독자적 모형에 의한 경제전망과 세수추계, 재정운용기조와 분야별 재원배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근거나 사업계획이 미비한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등 예산안 심사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10대 쟁점을 선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Ⅱ권부터 제Ⅳ권까지는 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소관 분야별 재정분석과 개별사업에 대해 심층적 분석을 하였습니다.

<목 차>
법제사법
I. 등기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II. 법률구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예산안 분석
III. 검찰청 소관 예산안의 별도 편성 필요

정무
I. 금융위원회 예산안 분석
II. 보훈의료복지 예산안 분석
III. 제대군인지원사업의 중복문제
IV. 신용보증 관련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V. 공적자금상환 관련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VI. 보훈기금운용계획안 분석
VII.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안 분석

외교통상통일
I. 남북협력기금의 연례적인 불용 과다 문제의 예산안 심의 연계 방안
II. 남북협력기금 경수로계정 분석
III.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사업 예산안 분석
IV. 국제교류기금의 과다한 여유자금에 대한 대책

국방
I. 방위비분담금의 문제점과 적정 규모
II. 전자기파(EMP) 무기개발 가속화 필요
III. 214 잠수함 사업 재검토 및 사업관리 대책
IV. 예비군훈련장 재래식화장실 개선 긴급
V. 군인 전직지원사업 일부 축소
VI. 군 업무용 승용차 운전병의 전투병력으로 전환
VII. 침상형 생활관 칸막이 설치예산 삭감
VIII. 군 해안초소 운영 재검토

행정안전
I. 정부위원회 예산안 분석
II. 지역발전추진전략 관련 예산안 분석:5+2 광역경제권 추진을 위한 지방이전재정의 기능과 역할
III.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인한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축소의 문제:지방정부 재정 보전방안과 개선과제
IV. 특별교부세 재원배분방식과 배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V. 대체복무지원사업 예산안 분석
VI.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VII.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의 재검토
VIII. 교통안전교육지원사업 예산안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