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심의하게 될 2009년도 예산안은 현 정부의 국정방향이 담긴 첫 번째 예산안입니다. 최근의 불투명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내년도 국가재정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를 심의·확정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5% 경제성장 전망 하에서 전년대비 6.5% 증가한 총지출 기준 273.8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비교적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로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과 불투명한 세입 여건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지출 소요를 고려할 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회의 철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조속한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관련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4권으로 구성된 '2009년도 예산안 분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Ⅰ권 총괄 및 중점분석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독자적 모형에 의한 경제전망과 세수추계, 재정운용기조와 분야별 재원배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근거나 사업계획이 미비한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등 예산안 심사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10대 쟁점을 선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Ⅱ권부터 제Ⅳ권까지는 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소관 분야별 재정분석과 개별사업에 대해 심층적 분석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5% 경제성장 전망 하에서 전년대비 6.5% 증가한 총지출 기준 273.8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비교적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로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과 불투명한 세입 여건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지출 소요를 고려할 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회의 철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조속한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관련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4권으로 구성된 '2009년도 예산안 분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Ⅰ권 총괄 및 중점분석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독자적 모형에 의한 경제전망과 세수추계, 재정운용기조와 분야별 재원배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근거나 사업계획이 미비한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등 예산안 심사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10대 쟁점을 선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Ⅱ권부터 제Ⅳ권까지는 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소관 분야별 재정분석과 개별사업에 대해 심층적 분석을 하였습니다.
<목 차>
2009년도 예산안 개요 및 총평
I.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가. 총수입전망
나. 총지출규모
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2. 재원배분
3. 예산총칙
가. 2009년도 예산총칙(안)의 주요 내용
나. 2009년도 예산총칙(안)의 주요 특징
II. 2009년도 예산안 총괄평가
1. 경제전망
2. 재정규모
3. 재정건전성
4. 예산안의 주요 정책과제
가. 정책 방향과 분야별 재원배분
나. 법적근거가 미비한 사업의 예산편성
다.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 편성의 문제
라. 신규사업 중 사업계획 미비
마.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바. 의무적 지출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의 문제
사. 자치단체 복지예산 부담 급증
아.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외화예산의 관리
자. 국회, 감사원 등 지적사항 미반영
차. 재정수반 법안에 따른 예상비용분석
경제전망 및 재정운용
I. 2009년도 경제전망
1. 2008년 국내경제 동향
2. 2009년 경제전망
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나.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다. 유가전망
라. 국내경제전망
마.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2009년 경제전망 비교
II. 재정운용기조 및 재정건전성 평가
1. 재정운용기조
가. 2009년 예산상 재정기조
나. 재정지출 증가추이
2. 재정건전성 평가
가. 통합재정수지를 통한 재정건전성 평가
나. 국가채무를 통해 판단한 재정건전성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I. 세입예산안 분석
1. 행정부의 국세수입 및 총수입 전망 분석
가. 2008년 국세수입 전망
나. 2009년 국세수입 전망
다. 2008~2009년 총수입 전망
2. NABO 국세수입 및 총수입 전망
가. 2008년 국세수입 전망
나. 2009년 국세수입 전망
다. 2008~2009년 총수입 전망
3. NABO와 행정부의 전망 비교
가. 국세수입 전망 비교
나. 총수입 전망 비교
다. 조세부담률 전망 비교
라. NABO와 행정부의 전망 차이 분석
4.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
II.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1. 2009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분석
가. 2009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나.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재원배분의 변화
다. ‘분야’분류기준의 일관성 문제
2. 재원배분 추이 및 국제비교 분석
가. 분야별 재원배분의 추이
나. 분야별 재원배분의 국제비교
3.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가. R&D 분야
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다. SOC
라. 농림수산식품
마. 보건·복지
바. 교육
사. 문화·체육·관광
아. 환경
자. 국방
차. 통일·외교
카. 공공질서·안전
타. 일반공공행정
중점분석
I. 외화예산의 환위험 관리방안
1. 외화예산의 편성과 집행
2. 2009년도 외화예산안 현황
가. 2009년도 외화예산안 현황
나. 각 부처별 현황
다. 각 회계·기금별 현황
라. 목별 현황
마. 주요 사업별 현황
3. 외화예산의 환위험 관리방안
가. 환위험 관리 실태 및 필요성
나. 환위험 관리방안의 전제
다. 환위험 관리 전략
II. 2009년도 예산안 중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 점검
1. 문제 제기
2.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현황
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나. 집행실적 부진사업들의 2008년 8월말 집행률 현황
3.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유형화 및 주요사업 분석
가.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유형화
나. 유형별 주요 사업 분석
4. 반복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예산안 삭감 검토 필요
5. 요약 및 결론
III. 2009년 예산안 관련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점검
1. 문제 제기
2. 2009년 예산안 관련 대규모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
나. 2009년 예산안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3.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안 편성 문제 및 타당성 재조사 필요 사업
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안 반영
나. 타당성 재조사 필요 사업
4.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실효성 문제
IV. 복지재정 지출구조와 자격급여예산의 증가
1. 문제 제기
2. 복지재정 지출구조와 자격급여 예산안
가. 복지재정 규모와 지출구조: 2005~2009년
나. 2009년도 자격급여 예산안
3. 복지분야 자격급여 예산안 분석
가. 정책 동향과 지격급여예산 추이
나. 자격급여 국고보조금사업 수행을 위한 대응 지방비 부담
4. 사례분석: 기초노령연금의 입법 및 예산과정
가. 입법 과정의 문제
나.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의 문제
5. 결론 및 쟁점 과제
가.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쟁점사항
나. 재정 효율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입법과정의 관리
V. 일자리 관련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1. 2009년도 예산안 현황
2. 일자리 관련 주요 사업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가.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재원배분 필요
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 필요
다. 사업성과와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한 국정과제 예산안 편성 필요
라. 사업의 유사중복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
마. 일자x리지원사업으로 적절한 사업의 포함 및 성과관리 필요
바. 사업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사.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수행 필요
아. 사업의 총괄적 조정 및 범부처적인 성과평가체계 구축 필요
VI.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예산안 분석
1. 문제제기: 한국 ODA의 수준 제고 및 유사사업 조정 필요
2. 2009년도 ODA 예산안 현황
가. 개요
나. 2009년도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예산안 현황
다. 2009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3. 총괄적 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가. 양적 측면의 문제점: 과소한 원조규모
나. 질적 측면의 문제점: 유상원조·구속성원조 과다
4. 분산된 지원으로 인한 비효율성
가. ODA 사업체계의 분산 문제
나. 유사사업의 분산 지원 사례 분석
다. 유사사업 분산 지원의 문제점
라. 조정이 필요한 사업 사례
5. 결론
VII. 재정수반법안과 예상비용분석
1. 재정수반법안: 예산결정행위로서의 입법활동
2. 재정수반법안과 예상비용 289
가. 지출에 미치는 영향: 2009회계연도 12.2조원 증가
나. 수입에 미치는 영향: 2009회계연도 20.6조원 감소
다.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2009회계연도 32.8조원 수지 악화
3. 분석종합: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VIII. 2009년도 성과계획서와 프로그램 예산안의 연계정도 평가
1. 평가 개요
가. 평가배경 및 필요성
나. 평가범위 및 기준
2. 주요 검토사항
가. 부처별 평가결과 종합
나. 평가기준별 사례
3. 문제점 및 개선과제
가. 문제점
나. 개선과제
I.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가. 총수입전망
나. 총지출규모
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2. 재원배분
3. 예산총칙
가. 2009년도 예산총칙(안)의 주요 내용
나. 2009년도 예산총칙(안)의 주요 특징
II. 2009년도 예산안 총괄평가
1. 경제전망
2. 재정규모
3. 재정건전성
4. 예산안의 주요 정책과제
가. 정책 방향과 분야별 재원배분
나. 법적근거가 미비한 사업의 예산편성
다.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 편성의 문제
라. 신규사업 중 사업계획 미비
마.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바. 의무적 지출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의 문제
사. 자치단체 복지예산 부담 급증
아.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외화예산의 관리
자. 국회, 감사원 등 지적사항 미반영
차. 재정수반 법안에 따른 예상비용분석
경제전망 및 재정운용
I. 2009년도 경제전망
1. 2008년 국내경제 동향
2. 2009년 경제전망
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나.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다. 유가전망
라. 국내경제전망
마.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2009년 경제전망 비교
II. 재정운용기조 및 재정건전성 평가
1. 재정운용기조
가. 2009년 예산상 재정기조
나. 재정지출 증가추이
2. 재정건전성 평가
가. 통합재정수지를 통한 재정건전성 평가
나. 국가채무를 통해 판단한 재정건전성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I. 세입예산안 분석
1. 행정부의 국세수입 및 총수입 전망 분석
가. 2008년 국세수입 전망
나. 2009년 국세수입 전망
다. 2008~2009년 총수입 전망
2. NABO 국세수입 및 총수입 전망
가. 2008년 국세수입 전망
나. 2009년 국세수입 전망
다. 2008~2009년 총수입 전망
3. NABO와 행정부의 전망 비교
가. 국세수입 전망 비교
나. 총수입 전망 비교
다. 조세부담률 전망 비교
라. NABO와 행정부의 전망 차이 분석
4.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
II.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1. 2009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분석
가. 2009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나.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재원배분의 변화
다. ‘분야’분류기준의 일관성 문제
2. 재원배분 추이 및 국제비교 분석
가. 분야별 재원배분의 추이
나. 분야별 재원배분의 국제비교
3.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가. R&D 분야
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다. SOC
라. 농림수산식품
마. 보건·복지
바. 교육
사. 문화·체육·관광
아. 환경
자. 국방
차. 통일·외교
카. 공공질서·안전
타. 일반공공행정
중점분석
I. 외화예산의 환위험 관리방안
1. 외화예산의 편성과 집행
2. 2009년도 외화예산안 현황
가. 2009년도 외화예산안 현황
나. 각 부처별 현황
다. 각 회계·기금별 현황
라. 목별 현황
마. 주요 사업별 현황
3. 외화예산의 환위험 관리방안
가. 환위험 관리 실태 및 필요성
나. 환위험 관리방안의 전제
다. 환위험 관리 전략
II. 2009년도 예산안 중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 점검
1. 문제 제기
2.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현황
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나. 집행실적 부진사업들의 2008년 8월말 집행률 현황
3.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유형화 및 주요사업 분석
가.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유형화
나. 유형별 주요 사업 분석
4. 반복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예산안 삭감 검토 필요
5. 요약 및 결론
III. 2009년 예산안 관련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점검
1. 문제 제기
2. 2009년 예산안 관련 대규모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
나. 2009년 예산안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3.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안 편성 문제 및 타당성 재조사 필요 사업
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안 반영
나. 타당성 재조사 필요 사업
4.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실효성 문제
IV. 복지재정 지출구조와 자격급여예산의 증가
1. 문제 제기
2. 복지재정 지출구조와 자격급여 예산안
가. 복지재정 규모와 지출구조: 2005~2009년
나. 2009년도 자격급여 예산안
3. 복지분야 자격급여 예산안 분석
가. 정책 동향과 지격급여예산 추이
나. 자격급여 국고보조금사업 수행을 위한 대응 지방비 부담
4. 사례분석: 기초노령연금의 입법 및 예산과정
가. 입법 과정의 문제
나.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의 문제
5. 결론 및 쟁점 과제
가.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쟁점사항
나. 재정 효율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입법과정의 관리
V. 일자리 관련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1. 2009년도 예산안 현황
2. 일자리 관련 주요 사업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가.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재원배분 필요
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 필요
다. 사업성과와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한 국정과제 예산안 편성 필요
라. 사업의 유사중복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
마. 일자x리지원사업으로 적절한 사업의 포함 및 성과관리 필요
바. 사업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사.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수행 필요
아. 사업의 총괄적 조정 및 범부처적인 성과평가체계 구축 필요
VI.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예산안 분석
1. 문제제기: 한국 ODA의 수준 제고 및 유사사업 조정 필요
2. 2009년도 ODA 예산안 현황
가. 개요
나. 2009년도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예산안 현황
다. 2009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3. 총괄적 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가. 양적 측면의 문제점: 과소한 원조규모
나. 질적 측면의 문제점: 유상원조·구속성원조 과다
4. 분산된 지원으로 인한 비효율성
가. ODA 사업체계의 분산 문제
나. 유사사업의 분산 지원 사례 분석
다. 유사사업 분산 지원의 문제점
라. 조정이 필요한 사업 사례
5. 결론
VII. 재정수반법안과 예상비용분석
1. 재정수반법안: 예산결정행위로서의 입법활동
2. 재정수반법안과 예상비용 289
가. 지출에 미치는 영향: 2009회계연도 12.2조원 증가
나. 수입에 미치는 영향: 2009회계연도 20.6조원 감소
다.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2009회계연도 32.8조원 수지 악화
3. 분석종합: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VIII. 2009년도 성과계획서와 프로그램 예산안의 연계정도 평가
1. 평가 개요
가. 평가배경 및 필요성
나. 평가범위 및 기준
2. 주요 검토사항
가. 부처별 평가결과 종합
나. 평가기준별 사례
3. 문제점 및 개선과제
가. 문제점
나.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