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현안분석 제31호] 항만공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부산・인천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 2011-09-07
  • 산업사업평가팀
  • 6,020
  항만공사는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주요 항만인 부산항, 인천항 및 울산항을 단계적으로 항만공사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2011년 8월에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항만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 및 관리・운영해야 할 항만공사들은 지난 몇 년간 국회,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방해양항만청과 항만공사 업무의 유사 중복 및 항만운영체계의 비효율 등을 지적하였으며, 감사원은 항만공사들의 통합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2010년도 경영평가에서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SOC 유형 13개 공기업 가운데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항만공사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선진국형 항만체제의 도입이라는 취지로 설립된 항만공사들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단순 업무인 항만기반시설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선주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성과관리가 미흡하며, 물동량 유치를 위한 타켓 마케팅(tarket marketing)과 포트세일즈는 민간 터미널운영사의 영업업무에 가까워 항만공사의 주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항만공사가 설립 취지에 따라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항만공사의 업무 및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주요 사업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차 례 >

  요 약
  Ⅰ. 서론
  II. 항만공사 운영 현황
    1. 항만공사 설립 배경
    2. 항만공사의 기능과 역할
    3. 항만공사의 운영 실태
      가. 부산항만공사 운영 실태
      나. 인천항만공사 운영 실태
    4. 각 항만공사의 운영성과 : 컨테이너 처리량
      가.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량
      나. 인천항 컨테이너 처리량
  III.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의 문제 및 개선방안
    1. 항만공사 운영의 문제
      가. 항만개발 사업에 나타난 문제점
      나. 항만공사 운영성과에 나타난 문제점
    2. 항만공사 주요사업의 문제점
      가. 인센티브 사업
      나. 마케팅 사업
    3. 항만공사 운영 및 주요사업 개선방안
      가. 항만공사 운영 체계 개선
      나. 항만 서비스 질적 향상 정책 마련
      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제도 개선
  IV.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