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08-09] 상수도개발 및 운영 실태 평가 > 예산･결산분석 및 사업평가 > 분석 보고서 > 보고서

우리나라의 상수도사업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2006년 12월말 현재 하루에 31,138천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약45,270천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여 상수도 보급률도 91.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향적으로 큰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은 내적으로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선행연구와 통계 자료를 기초로 상수도 개발·운영 현황 및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세한 사업자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관리 부실,
지자체장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소극적 투자, 수도요금의 공공성 강조로 인한 요금현실화 미흡, 상수도 개발·운영의 이원화 등으로 인한 중복·과잉 투자,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 상수도 통계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실태파악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제 상수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수도 개발·운영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수도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하여 시·군 공무원들 중에서 70% 이상이 ‘지방재정 취약’이라고 답하였고, 상수도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묻는 질문에 시·군 공무원의 62% 이상이 3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소규모 지자체일수록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담당자들의 전문성도 떨어짐을 보여줍니다. 특·광역시 공무원들은 광역상수도 원수 요금이 지나치게 높아서 상수도재정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습니다.

< 차 례 >

요 약

Ⅰ.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평가 방법 및 주요내용

Ⅱ. 상수도개발·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상수도 개발 및 운영 현황
       가. 상수도 개발 및 보급 현황
       나. 상수도 운영 현황
    2. 상수도 개발 및 운영상의 문제점
       가. 영세한 사업자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
       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관리 부실
       다. 지자체장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소극적 투자
       라. 수도요금의 공공성 강조로 인한 요금현실화 미흡
       마. 상수도 개발·운영의 이원화 등으로 인한 중복·과잉 투자
       바.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
       사. 상수도 통계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실태파악의 어려움

Ⅲ.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한 평가
    1. 설문조사 개요
       가. 설문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나.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설문 방법
    2.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
       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살리지 못하는 광역상수도
       나. 중복·과잉 투자를 가져오는 왜곡된 유인(incentive)
       다. 상수도시설 이용 현황에 대한 상반된 인식
       라. 상하수도 공사화·민영화에 대한 상반된 반응
       마. 상수도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역별 인식차이
       바. 지역별·기관별로 상이한 업무담당기간
       사. 상수도시설에 대한 높은 만족도
       아. 기타 의견

Ⅳ. 상수도 개발·운영 개선방안
    1. 광역상수도 요금산정방식 개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2. 상수도사업의 광역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가. 상수도사업 광역화의 필요성
       나. 상수도사업 광역화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