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2년 3월부터 만 5세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 유아와 만 0~2세 영아에게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누리과정」의 대상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2015년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만 0~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은 보육 및 유아교육 시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들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총 4개 부처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2012년도 예산은 약 5조 1,500억원으로 2008년 약 2조 4,300억원에 비하여 약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걸친 급격한 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사업 집행주체,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지방비 가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정부의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2012. 3)」이 서비스 이용자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현행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만 0~2세와 만 3~5세에 대한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로 연령대별 기능재편이 이루어지지만, 이에 적합한 전달, 관리·감독, 평가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정부는 소요예산 중장기 전망 실시, 서비스 전달 및 관리·감독 체계 통합성 강화, 평가체계 일원화 등 사업추진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차 례 >

I.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평가의 범위 및 방법
    3. 평가의 기준 및 내용
II.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의 현황
    1.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의 종류 및 추진체계
    2.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의 주요 변화
    3.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의 추진현황
III.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의 평가
    1. 사업계획단계 평가
    2. 사업집행단계 평가
    3. 사업성과 평가
IV. 결 론
    1. 평가의 결과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