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분석 제11호: 미국의 재정개혁 논의동향과 시사점
<목차>
I. 서론
II. 1990년 예산집행법과 재정흑자의 도래
1. GRH 법의 실패와 재정적자의 증가
2. 1990년 예산집행법에 의한 재정규율과 재정흑자의 도래
1. GRH 법의 실패와 재정적자의 증가
2. 1990년 예산집행법에 의한 재정규율과 재정흑자의 도래
III. 재정규율의 무력화와 재정적자의 재현
1. 재량지출의 증가
2. 의무지출의 증가
3. 예산집행법에 의한 재정규율의 소멸
1. 재량지출의 증가
2. 의무지출의 증가
3. 예산집행법에 의한 재정규율의 소멸
IV. 최근의 재정 개혁 논의
1. 예산집행절차의 재도입 및 강화 방안
2. 장기 의무지출을 고려한 예산과정의 도입
3. 예산과정의 개혁
1. 예산집행절차의 재도입 및 강화 방안
2. 장기 의무지출을 고려한 예산과정의 도입
3. 예산과정의 개혁
V.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