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2006-08-22
  • 행정예산분석팀
  • 4,883
 

   올해 7월의 태풍 에위니아 및 장마로 인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수해로 인한 재해복구비부족분 1조 7,600억원, 9월 이후 재해대비를 위한
예비비 3,000억원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949억원 등 총 2조 1,549억원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전반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분석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재해복구재정지원체계, 재해복구사업, 자연재
해보험제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등 재난관리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국회
의원님들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시간과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국회의원님
들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요  약

I.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2. 추경의 규모와 주요 내용 
   3. 2006년도 예산규모의 변화
 
II.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분석
   1. 순세계잉여금 활용의 적절성 
   2. 국채발행과 재정건전성 

III.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분석
   1. 행정자치부 소관 재해복구비 
   2. 건설교통부 소관 재해복구비 
   3. 소방방재청 소관 재해복구비 
   4. 지방교부금 정산 

IV. 재난관리재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재해복구재정지원 및 재해복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 자연재해보험제도의 활성화방안 및 개선과제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내실화
 
부록
   1. 국회의 추경 처리 현황 
   2. 연도별 추경 사유 및 내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