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재정지출 동향분석 -제2호- > 예산분석 > 예산･결산분석 및 사업평가 > 분석 보고서 > 보고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이 유효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차년도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예산 결산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일 뿐 아니라, 한정된 국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처음으로 「NABO 재정지출 동향분석」을 발간한데 이어, 금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며
재정소요가 큰 사회보험 및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2007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지출규모를
점검하고 그 추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세 부문으로 구성된 본 보고서는 첫째 부문에서 2007년도 상반기 정부의 재정지출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부문에서는 사회보장의 양대 축인 의료보장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원조달 및 지출동향을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셋째 부문에서는 재정사업 중 대표적 법정지출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비와 지식기반사회의
주요 재량지출인 고등교육부문 재정지출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2007년도 상반기 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시 건강보험 급여비는 15%, 국민연금
급여비는 18% 증가하였으며, 특히 건강보험 노인급여비는 25%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나타
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고령화 추세 속에서 급증하는 사회보험지출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효율적 재정관리와
통제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소요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지출점검과 분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차 례 >

❙요 약❙

❙총 론❙
    2007년도 상반기 재정지출 동향분석 / 김철회
       1. 문제 제기
       2. ?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예산집행지침」의 주요 내용
       3. 2007년도 상반기 재정집행 및 통합재정수지 현황
       4. 결 론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 동향분석 / 박인화
       1. 문제 제기
       2. 건강보험제도 개요 및 적용현황
       3. 재원조달 및 지출규모 점검
       4. 재정지출 동향분석
       5. 재정지출의 문제점과 시정방향
       6. 결 론

    국민연금 재정지출 동향분석 / 박인화
       1. 문제 제기
       2. 국민연금제도 개요 및 적용현황
       3. 재원조달 및 지출규모 점검
       4. 국민연금 재정지출 동향분석
       5.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시정방향
       6. 결 론

    사회보험성기금 자산운용 동향분석 / 김성은
       1. 문제 제기
       2. 자산운용실적 점검
       3. 자산운용 동향분석
       4. 자산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결 론

❙재정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비 지출동향분석 / 김철회
       1. 문제 제기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 2007년도 상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비 지출동향분석
       4.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비 지출추이 및 2008년도 예산요구
       5. 결 론

    고등교육부문 재정지출 동향분석 / 윤성민
       1. 문제 제기
       2. 교육분야 재정지출규모
       3. 고등교육부문 재정지출 동향분석
       4. 결 론: 문제점과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