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초점을 두어 2009년도 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연초에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운영하여 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2009년 상반기 재정분야의 이슈는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 살리기’였으며, 실제로 정부는 재정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국회 차원의 보완대책 및 지원조치를 적시에 제안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운용점검단’을 운영하고, 점검 결과를 분석한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동 보고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원조달과 집행현황에 관한 총 11개의 분석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의 조기집행 실적 발표와 달리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조기집행 성과가 미흡하고, 2009년도 상반기 이·전용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 급증 및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파악되었고, 2009년도에 17조원에 달하는 일시차입금을 사용하여 대규모 이자비용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OC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조기집행을 독려하였으나 경쟁제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 실업급여비의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점 등이 점검되었습니다. 추경에서 신규 도입된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중도 포기율이 과다한 점 등을 지적하였으며, 중소기업 신용보증 및 융자지원사업의 운영방식에 대하여도 검토하였습니다.
국가재정운용 점검은 당해연도의 예산집행 현황을 시의성 있게 짚어본다는 측면에서 전년도 결산 및 차년도 예산안 심사와는 차별화되는 의의를 가집니다. 이러한 취지로 작성된 동 보고서가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2009년도 재정운용 현황을 점검하는 계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 현안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통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 행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