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국가채무 규모도 「2009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상의 계획치를 초과하였습니다. 국가부채의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잠재성장률의 저하로 인한 세입기반의 약화와 저출산·고령화 및 국가균형발전지출 등 재정소요 증대 전망이 향후 국가채무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채무관리의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부는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의 형태로 두 차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였으며, 금번에 2010년도 예산안과 함께 세 번째로 국회에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의 심의 시 「국가채무관리계획」도 함께 심의함으로써 재정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 같은 배경에서 국가채무 범주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국가채무관리계획이 우리의 경제현황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립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중기적으로 재정이 지속가능한 수준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