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지출 309.6조원을 담은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10월 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16.8조원 증가한 규모이자 본예산 기준으로 사상 처음 300조원을 넘어선 규모입니다. 국회는 저소득·서민생활 지원 확대,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조정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재정운용의 방향과 효율성 및 건전성, 그리고 개별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 심의를 충실하게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11년도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와 분야별 재원배분의 문제점 및 분석 방향을 정리하였고, 제2장 ‘세출예산 분석 가이드라인’에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효과성과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출예산 분석 지침과 분석 방향을 담았습니다. 제3장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강조한 ‘24개 중점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과 국회 차원의 분석 방향을 제시하였고, 제4장 ‘결산 심사와 예산안 심사의 연계’에서는 200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정책처의 결산분석에서 지적된 연례적 집행부진사업과 예산안 심사 연계 제안사업에 대한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예산정책처가 11월 초에 발간할 2011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의 작성지침으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의 축적된 경험이 담겨있는 가이드라인이 국회의원님과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공유됨으로써,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크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