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수입 344.1조원, 총지출 326.1조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을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이렇듯 높아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운용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재정 수요를 조화롭게 반영함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방향 및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와 부처별 주요 사업을 심층 분석한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예산안 총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예산안 중점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예산안 총괄」은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기조,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재원배분 상의 특징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예산안 부처별 분석」은 각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였습니다. 「예산안 중점 분석」은 2012년도 예산안 및 재정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선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고, 「성인지 예산서 분석」은 국회에 세 번째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가 ‘성 평등 관점’과 ‘젠더 이슈 개선’을 부처별 예산사업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분석 종합」에서는 예산안 분석 시리즈 전체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이렇듯 높아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운용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재정 수요를 조화롭게 반영함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방향 및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와 부처별 주요 사업을 심층 분석한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예산안 총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예산안 중점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예산안 총괄」은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기조,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재원배분 상의 특징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예산안 부처별 분석」은 각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였습니다. 「예산안 중점 분석」은 2012년도 예산안 및 재정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선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고, 「성인지 예산서 분석」은 국회에 세 번째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가 ‘성 평등 관점’과 ‘젠더 이슈 개선’을 부처별 예산사업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분석 종합」에서는 예산안 분석 시리즈 전체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 차 례 >
제1부 총량 분석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관
2.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3.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제2부 중점 분석
1. 예산총칙안 분석
2. 회계별·성질별 세입예산안 분석
3. 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분석
4. 사업성기금 정부내부수입 분석
5. R&D 분야 예산안 분석
6. SOC 재원배분 관련 예산안 분석
7. 보건·의료 지원 예산안 분석
8. 일자리 예산안 분석
9. 4대 공적연금 재정운용 분석
10. 의무지출 예산안 분석
11. 재정수반 법률과 2012년 예산안
12. 2012년 신규 재정사업 분석: 354개 사업, 4조 7,597억원 규모, 예산안 심의 시 면밀한 검토 필요
13.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예산안 분석
14. 2012년도 유사·중복사업 예산안 분석
15. 2012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안 분석: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예산배분 강화할 필요
16. 녹색성장 사업 예산안 현황 분석
17. 예산 외로 운영되는 국가재정활동 분석: 법적 근거 없이 예산 외로 운영되는 정부 자금을 예산으로 편입할 필요
18.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과 2012년도 예산안 연계
19.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20.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예산안 환류 분석: 미흡 이하 사업의 예산 감액 고려 필요
22.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분석: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강화와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필요
23. 민간보조사업예산안 분석: 재정지출 중 직접사업 비중 제고 및 민간보조사업자의 선정절차와 기준 마련 필요
24. 학자금 지원 관련 사업의 예산안 분석
25. 현금급여 재정사업 분석
26. 소득 연계 재정지원사업 분석
27. 저출산 대책사업 예산안 분석
28. 2012년 선거관리 예산안 분석: 선거관련 경비 조정필요, 재외선거 부처간 협조체계 강화필요
29. 자연재난관리 예산안 분석: 대규모 재해대책 관련 예방사업비 확대
30. 출연사업 예산안 분석
3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안 분석
32.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예산안 분석
33. 성인지 예산서 분석
제3부 부처별 분석
[국회운영]
1. 기본경비: 지급근거 없는 당직자 간식비 감액 필요
2. 기본경비: 전문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안 감액 필요
[법제사법]
1. 서민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전문계약직 채용예산 조정 필요
2. 로스쿨출신 신임검사 교육: 과다편성 연구용역 예산 조정 필요
3. 경비교도대 관리: 경비교도대 인원감축에 따른 예산조정 필요
4. 로스쿨 지원사업: 로스쿨 평가문제 원고료 예산조정 필요
5.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설운영: 영상녹화조사실 활용실적에 따른 신규설치 예산조정 필요
6. 수요자중심법령정보서비스: 분리 편성한 홍보비의 통합 및 조정 필요
7. 기본경비: 과다편성 특정업무경비 조정 필요
8. 재판자료확충: 한국 헌법재판 연구자료 지원 예산 조정 필요
9. 해외연수: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 학자금 조정 필요
10. 양형제도개선지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및 콘텐츠 예산 조정 필요
11. 도서관 운영지원: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12. 인건비: 과다 계상된 재판연구원 인건비 조정 필요
[정 무]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연구개발비 일부 감액조정 필요
2. 에너지협력외교 활동지원: 사업의 중복성 해소를 위한 예산액 일부 조정 필요
3. 국토연구원: 글로벌 개발협력 역량강화사업 일부 감액 필요
4.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제정책대학원: G20글로벌 리더 과정 일부 감액 조정 필요
5. 한국조세연구원: 국제회의 개최비 일부 조정 필요
6. 통일연구원: 만찬비 등 과다 계상된 북한인권 관련 연구비 감액 필요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사업 타당성조사사업의 법적 근거 미흡
8.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사업(신규) 사업 일부 감액 조정 필요
9. 권익증진 민간협력: 권익증진 프로그램 공모 예산 감액 필요
10.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청렴교육관 임차료 감액 조정 필요
11.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교육 계획인원 축소 및 예산감액 필요
12. 현충시설 건립: 부산UN평화기념관 건립 집행률 제고 필요
13. 장학금: 보훈가족 장학을 직접 수행할 필요
14. 총액인건비성 인건비: 과다 계상된 인건비 일부 조정 필요
15. 공정거래 전문교육 운영: 공정거래조정원 위탁 여부 재검토 필요
16. 금융전문인력양성사업: 외국인 학생유치 출장비, 교수 인건비 및 간접경비지원 예산 등 감액 필요
17.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면허료 및 수수료: 연도 중 공급·해지 보증 감안한 증액 필요
18. 신용보증기금의 기금관리비: 연례적 불용액을 반영한 일부 조정 필요
1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국공채수입: 기초여유자금 과소 계상분을 감안한 감액 필요
20. 구조조정기금의 자산관리비: 불필요한 채권인수 실사비용 감액 필요
[기획재정]
1. 기타유가증권매각대: 매각이 불투명한 기업은행 및 산은금융지주 매각대의 감액 필요
2. 토지매각대: 세입추계식의 수정을 통한 매각대 수입 감액 조정 필요
3. 재정사업 성과평가: 해외 성과관리 전문가 초빙 및 효과가 미흡한 해외 성과관리 전문교육 예산 감액 필요
4.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공공부문의 구직을 유도하는 채용정보박람회 추진의 재검토 필요
5.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지원: FTA 컨설팅사업의 이관 및 효과성이 낮은 FTA강좌 개설 지원사업 예산 감액 필요
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과도하게 증액된 정책자문사업 및 국제기구 공동컨설팅사업 예산의 감액 필요
7. 국제금융기구 연수프로그램: KOTRA와의 협조 강화를 통한 국제금융기구 조달 관련 예산의 감액 필요
8. 국제재정협력강화: 과도하게 증액된 국외여비 감액 필요
9. 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 글로벌산업 경제정책협력지원 사업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10. 예비비: 집행실적을 고려한 일부 감액 조정 필요
11. 토지매각대: 수입 과다계상에 따른 기금사업 차질 우려
1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센터 기타시설 취득: 의과학지식센터 건립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13. 대법원 수원지법 여주지원 신축: 공기를 감안한 사업기간 및 예산 조정 필요
14. 법무부 수원지검 신축: 단계적 편성을 감안한 예산 감액 필요
15. 법무부 속초교도소 신축: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토지매입비 예산의 조정 필요
16.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시설취득: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감액 조정 필요
17. 기금예수금: 공자기금예수금 확대 필요
18. 복권사업비: 홍보판촉비의 점진적 축소 필요
19. 취약계층소비자교육 및 피해구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유기능에 속하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 전액 삭감 필요
20. 지방국세청 인건비: 집행가능성을 감안한 예산규모조정 필요
21. 역외탈세대응활동: 특정업무경비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규모 조정 필요
22.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전국납세자보호담당관 워크숍 비용 전액 삭감
23. 과태료: 과태료 세입 예산안 증액 필요
24.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사업: 지재권신고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감액 필요
25.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 원금의 조속한 상환과 이자비용감액 필요
26. 조달청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공공 공사관리 사업예산 감액 필요
27. 수입대체경비: 적정 규모의 세입예산 반영 필요
28. 경상조사 표본개편 사업: 운영비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외교통상통일]
1.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세입 편성 필요
2. 정상 및 총리외교: 적정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3.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파견교수 특수과제 연구활동비 지급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
4. 외교안보연구원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연구조성비 지급규정 마련 및 지급방식 변경 필요
5.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추진: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6. 재외동포 장학사업: 장학생 수 증가에 따른 예산증가분 조정 필요
7.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활동 지원: 민간단체 지원 사업 선정의 적정성 제고 필요
8. 펠로십 및 장학제도: 펠로 숙소 관련 경비 조정 필요
9. 영상물 및 자료배포: 해외문화홍보원 사업과의 중복성 해소 필요
10. 민간통일단체 지원: 보조금 지원 규모 및 필요성 재검토 필요
11. 북한정세지수: 예산 낭비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12. 교류협력국 기본경비(총액비대상): 해외 관광산업 개방실태 조사 예산 조정 필요
13. 남북청소년 교류센터: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14. 자문회의 운영: 여성부의장 비중 증대 노력 및 특정업무경비 지급방식 변경 필요
15.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병영체험 및 통일안보 현장 견학 사업의 필요성 재검토 필요
[국 방]
1. 향토방위군무원 인건비: 지역예비군 감소에 따른 향토방위군무원 감축 필요
2. 예비역 교관: 예비역 교관의 증원 억제 필요
3. 군관사 사업: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4. 간부확보 장학사업: 사이버국방학과 신설예산 조정 필요
5. 통신전자장비: 획득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6. 장비유지: 계획정비 단가산정의 정확성 제고 필요
7. 연구활동 지원: 사업성과를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8. 정책활동지원: 비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계획 미흡
9. 과학화 훈련: 공군 개인화기 시뮬레이터 예산조정 필요
10. 진료지원: 국방의학연구소 예산규모 조정 필요
11. 의무시설 개선: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12. 환경보전시설: 법률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13. 일반지원시설: 합동전쟁수행모의센터 신축예산 조정 필요
14. 지상교육용 탄약: 교육용 탄약의 단계적 증가 필요
15. 국방홍보원 방송제작: 프로그램 구매예산 조정 필요
16. 병참물자: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예산 조정 필요
17.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예산 조정 필요
18. 복지시설 확보: 병 복지와 무관한 사업예산 조정 필요
19. 장병격려사업: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 명확화 필요
20. 행정지원 및 기타: 집행상 문제를 고려한 조정 필요
[행정안전]
1.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개인정보 영향평가사 자격증운영예산 조정 필요
2. 국가재난관리 표준체계 구축사업: 사업계획 변경 필요
3. 국가기반체계관리 및 비상대비업무지원 사업: 예산투입 없이 자체 추진 바람직
4. 청사시설 유지보수사업: 상담프로그램 사업범위 및 예산안 조정 필요
5. 기타경상이전수입: 적정 예산안 편성 필요
6. 지역발전활성화: 기대효과가 미흡한 내역사업의 예산조정 필요
7. 지방물가안정관리: 사업의 기대효과 미흡
8. 도농복합형녹색마을조성: 사업추진 경과에 따른 적절한 예산편성 필요
9. 친환경생활공간조성: 녹색길 사후관리체계 미흡
10. 자전거인프라구축: 지역연계형 자전거도로 구축예산의 조정필요
11. 생활공감정책추진: 예산사업으로서 정책적 실효성 미흡
12. 지역공동체일자리: 타부처 일자리 사업과의 차별화 미흡
13. 지방분권촉진위원회운영: 지방이양 공감대 확산과 법령개정 촉진을 위한 예산안 조정 필요
14. 세종시출범준비단운영: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필요
15. 공직선거관리: 선거경비 지자체 재배정의 기준 제시 필요
16. 지자체국제교류협력지원: 사업명칭 및 사업내용 조정 필요
17.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지방행정의 달인 사업의 예산 조정 필요
18.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사업의 기대효과 미흡
19.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 시스템구축: 법률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안 편성
20.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 사업계획 및 평가 환류체계 미흡
21. 지방교부금: 제도개선 필요
22. 도청이전사업: 전남도청 등의 지원사례를 감안하여 형평성에 맞는 지원 필요
23.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 접경권 발전에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자전거길 조성의 문제
24. 보전금: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 필요
25. 여유자금운용: 금융자산 투자의 수익률 제고 필요
26. 신규시설건립: 일부 시설건립 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
27. 범죄분석·대응의 과학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고려하여 예산조정 필요
28. 경찰수사연수원 이전: 설계비 예산 조정 필요
29. 진료업무: 과다편성 선택진료보상금 조정 필요
30.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세부 사업계획 국회 제출 필요
31.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사업: 지방비 확보가능성을 감안한 예산안 조정 필요
32.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지원민방위대 육성 지원사업 법적근거 미비
33.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사업비 배분체계 개선필요
34.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안 편성방식 개선 필요
35. 국회의원선거관리: 과다계상된 일부 선거경비 예산안의 조정필요
36. 대통령선거관리: 적절한 선거부정감시단 구성필요
37. 재외선거관리: 일부사업 예산의 과다계상 조정 필요
38. 위탁선거관리 사업: 위탁선거관리비 세입세출 예산계상 검토 필요
[교육과학기술]
1. 토지대여료: 세입예산안의 과소 계상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정주요건 조성 계획 과도
3. 제주영어교육센터 지원: 법적 근거 필요
4.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사업: 집행가능성 및 사업목적을 고려한 교과서 보완자료 개발·보급 추진
5.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 2·3급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관련 국고 예산 편성 필요
6. 대한민국학술원 기본경비: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한 학술원 회원 정액수당 예산안 편성
7. 교직단체파트너십형성기반조성사업: 한국교육삼락회 마을학숙 운영지원 지속 여부 검토 필요
8. 해외산업체 연계 외국인유학생 교육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사업기간 연장 검토 필요
9. 강북권과학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후 예산편성 필요
1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운영사업 등 일부 감액 조정 필요
1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용 휴먼MRI 설치비 감액 조정 필요
1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구축사업 시기 조정에 따른 일부 감액 조정 필요
13. 한국해양연구원: 부산이전부지 확보 후 예산 지원 필요
14. 한국천문연구원: 서울녹색환경 천문대 건립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15.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 지원사업: 중복 예산 편성
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 미흡
17. 산학연협력 활성화지원사업: 학교기업별 지원규모 조정필요
18.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재원조달방안 논의 필요
19.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문화체육관광]
1. 한류진흥: 쌍방향 문화교류사업 재검토 필요
2. 콘텐츠창의인재 동반사업: 기업참여형 교육과정사업과 중복소지
3. 스마트콘텐츠 산업육성: 사업규모 조정 필요
4. 디지털콘텐츠 활용 홍보: 사업중복으로 재검토 필요
5.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조정필요
6. 문화콘텐츠 창작인 발굴 및 마케팅 지원: 중복지원으로 조정 필요
7.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실적 감안 지원액 조정 필요
8. 공익성활동 강화: 설문조사비 조정필요
9. 기금관리비: 인건비 조정 필요
10. 법정부담금: 출국납부금 재산정 필요
11. 체육바우처: 사업내용 변경 필요
12. 문화바우처: 통합홍보 필요
13. 소외계층생활체육지원: 노인시설생활체육용품 및 프로그램지원사업의 효과성 의문
14. 문화재국제교류: 아태지역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액조정 필요
15. 문화재보수정비: 실집행률 감안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금액으로 조정 필요
16.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수당 과다 계상
17. 세계유산보존관리: 실 집행률 저조로 연내 집행가능한 금액으로 조정 필요
18. 법정부담금: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법정분담금 수입계상 필요
19.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일반가구 지원 근거 명확 필요 및 지원센터 규모 조정 필요
[농림수산식품]
1.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사업: 지원방식 및 기간 구체화 필요
2.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연례적인 기준금리 및 지원수요 산정 부적절
3.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가입률 제고를 위한 예산내역 조정 검토 필요
4.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사업추진실적 및 신청률 저조로 예산조정 검토 필요
5.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연례적인 대상인원 추계 부적절로 예산조정 검토 필요
6.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재해예방 이외의 예산조정 검토 필요
7.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공정률·집행률 부진으로 예산조정 검토 필요
8.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조성사업: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정체성 부족으로 감액 검토 필요
9.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으로 감액 검토 필요
10. 농식품전문투자펀드 출자사업: 결성·투자실적 미흡으로 감액 검토 필요
11. 해외농업개발사업: 부적절한 사업추진으로 감액검토 필요
12. 고부가가치 종자산업육성사업의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
13.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연례적인 과다편성으로 감액 검토 필요
14. 대규모 농어업회사 기반조성사업: 사업실적 저조로 감액 검토 필요
15.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집행부진 및 일부 사업 재검토 필요
16. 한식세계화 사업: 집행 부적정 및 예산 감액 검토 필요
17. 식품·외식종합자금: 정부지원 불필요에 따른 감액 검토 필요
18.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출연 사업(R&D): 감액 검토 필요
19. 친환경어구보급 사업: 실집행 부진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20. 수산실용화기술개발 사업(R&D): 실용화 성과 미흡에 따른 예산 조정 검토 필요
21. 신기술보급사업의 사업목적 불일치 등에 따른 예산 감액 필요
22. 기술보급활동지원 사업: 필요성 미흡에 따른 감액 검토 필요
23. 농업기술경영연구(R&D): 부적정 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한 예산 조정 필요
24.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 실집행 부진에 따른 감액 검토 필요
25.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 연례적인 집행부진으로 예산조정 검토 필요
26. 산림과학원 인건비: 과다계상으로 조정 검토 필요
27.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세입예산 과소계상
[지식경제]
1. 기타경상이전수입: R&D사업 환수금 수납관리 강화에 따른 세입 증액 필요
2. 벌금: 제재부가금제도 신설에 따른 세입 증액
3.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해외 MOT 과정 지원사업 재검토
4. 국가기술자산활용촉진: 특허청 사업과의 중복 추진에 따른 예산 감액 등
5.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 타당성 및 집행가능성이 낮은 신규사업 축소 필요
6. 산업융합촉진: 사업추진단계를 고려한 R&D 사업 축소
7. SW-시스템반도체 융합경쟁력 강화: 사업추진 단계를 고려한 R&D 사업 축소
8. 전략물자수출입통제 기반구축: 대이란수출지원 시스템 운영비 조정 필요
9. 에너지정책홍보: 기획프로그램·기획기사 형식의 홍보사업 축소
10. 산업부문 목표관리제 확산: 그린크레딧 사업 지원 예산 중 대기업 부담 필요 예산 조정
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육성: 실 소요를 반영한 이차보전 규모 축소 필요
12.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간접사업비 조정 및 범부처 유사사업 통합추진 필요
13. 녹색생활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추진과정 부적절 및 타 부처 유사사업과의 통합 필요
14. 기후변화협약대응: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예산 감축
15. 인센티브지급방식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지원: 구매단가의 인상폭 조정 등을 통한 예산 조정
16. 그린비즈니스 중동진출 기반조성: 사업 타당성 결여
17. 도서자가발전운영지원: 발전용 유류비 실 소요 반영을 위한 전력산업기반 기금 지출 구조조정 필요
1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원순환형 비철금속 소재화 청정 생산기반구축사업 중 pilot plant 설립 재검토 필요
1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기술창업 지원비 감액 조정 필요
2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보보안 교육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지원 필요
2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DIET 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시기 재검토 필요
2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외 희유금속자원 탐사 및 부존잠재성 평가사업 위탁연구개발비 일부 조정 필요
23. ADB/IBRD 차입자금 상환: 과다한 유동성 버퍼 감액 조정 필요
24. 공공구매제도 운영: 자격시험제도 도입 필요성 미흡
25.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효과성이 낮은 벤처기업 신규직원 공동훈련 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
26. 창업사업화 지원: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의 단계적 시행 및 경영후계자에 대한 교육의 폐지 필요
27.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온라인 교육 확대를 통한 예산 절감 필요
28. 투융자복합금융: 중소기업 모태펀드와 중복되는 성장공유형 대출 및 특혜성 융자 우려 등이 있는 이익공유형 대출 감액 필요
29. 기타경상이전수입: 과거 세입 추이를 반영하여 증액 필요
30. 특허심사지원: 용역단가 인하를 통한 예산절감 등
31. 심사관 해외훈련: 장기교육훈련 교육비 타 사업 이관 등에 따른 감액 필요
32. 직무발명 활성화: 직무발명 우수기업 확인제도 예산 감액
33. 발명장려문화 조성: 녹색기술발명경진대회 예산 감액 필요
34. 지식재산연구 활성화: 구체적 정책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지식재산연구원 보조금 감액 필요
35.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홍보비 및 영업비밀 보호 사업예산 감액
36. 특허정보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 증액 규모 축소
37. 특허정보시스템 개발: 홈페이지 재구축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개발예산 감액 필요
38. 교육환경개선: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태양광발전 설치공사비 감액
[보건복지]
1. 생계급여: 기존 수급자 탈락에 대한 제도보완 및 재정절감분 편성의 비합리성 개선 필요
2. 의료급여: 수급 적정성 관리 강화 및 재정절감분 편성의 비합리성 개선 필요
3. 긴급복지: 지원물량의 점진적 증가 필요
4.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사업 중기계획 수립 필요
5.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운영: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6.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R&D): 신규사업 실시여부 재검토 필요
7. 건강장수마을 표준 모델개발사업 지원: 신규 사업 실시여부 재검토 필요
8. 기초노령연금 지급: 정보시스템 운영사업 중 전문가 채용 인건비 전액 삭감 필요
9. 노인일자리 운영: 시장진입형 및 시장자립형 일자리 확대 필요
10.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홍보비 일부 감액 필요
11. 영유아보육료지원: 농어업인 보육료지원 예산 과다 편성
12.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보육교사 중심의 교육비 지원 필요
13.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양육수당의 형평성 문제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 법적근거 마련
14.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한 보육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1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조정 및 관리운영비 감액 조정 필요
16. 의료기관 평가: 인증수입 세입조치 필요
17.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건강보험료 결정시기 조정 필요
18.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 연도별 국고지원금액 통일 및 사업관리비 일부 감액 조정 필요
19.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자산운용 기회손실 및 형평성 문제
20. 기금운용공사 설립: 법적 근거 미비
21.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국내외 재난의료지원사업: 사업관리비 신규 편성분 감액 필요
22. 응급환자미수금 대불: 국고보조금 산정시 대불금 상환액 차감 필요
23. R&D 예산: 외부연구용역 위탁 비중 과다에 따른 시험연구비와 연구개발비 비중 조정 필요
24. 지역약물감시센터 운영: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에 따라 지역약물감시센터 역할 재검토 필요
25.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센터 설치 신중 검토 필요
[환경노동]
1. 포상금: 포상금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국토해양부 저소득층 주택개량 지원사업과 연계 강화 필요
3. 하수관거 정비: 하수저류시설 실집행 부진에 따른 예산 조정 필요
4.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 예비비 집행 후 국고채무부담행위 활용 필요
5.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총인처리시설 교부율 오류 조정 필요
6. 비점오염 저감사업: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홍보비 비목 별도 사업 편성 필요
7. 폐기물 자원화 사업: 집행부진으로 인한 사업추진 재검토 필요
8. 수도권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집행부진에 따른 예산 조정 필요
9.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 개발: 시급성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10.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포기 지자체 예산 조정 필요
11.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12.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전계획이 미비한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재검토 필요
13. 석면피해구제급여: 집행가능한 요양급여 예산 편성 필요
14.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지방직 공무원 인건비 지원 부적정
15. 운영경비: 지자체 출연시 해외연수 조건 부과 부적절
16.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사회보험 가입 유인 미흡
17.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가 미흡한 모태펀드사업 검토 필요
18.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취업성공수당 지원 필요성 검토
19.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사업 운영 방식 부적절
20.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성과 제고 필요
21. 베이비부머 희망찾기 지원: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의 성과 불확실
22. 한국잡월드 운영: 수익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
23.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관련 사업: 재원의 안정성 확보 필요
24. 시간제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성과를 감안한 예산 편성 필요
25.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재정불안정 문제
26. 실업자 및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 지출 효율성 제고 필요
27. 산재보험기금 출연금: 집행잔액의 기금수입 계상 필요
28. 산재보험기금 책임준비금: 규모의 적정성 문제
29.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고용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개정 필요
30. 체당금조력지원: 지원단가 조정 필요
31. 신용보증대위변제: 부적절한 사업 운영방식
32. 면허료 및 수수료: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세입 축소 필요
33. 지진자료수집망 운영: 스마트폰 지진정보서비스체계 신규 구축 실효성 미흡
34.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사업: 사업목표와 상이한 세사업의 예산확대 재점검 필요
35. 국가수문기상예측정보 시스템 구축: 수문기상 예측모델 실용화 점검 후 시스템 구축 필요
36. 국립기상연구소 이전: 사업추진 부진에 따른 예산 조정 필요
[국토해양]
1. 재정비촉진시범사업지원: 집행가능성을 감안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
2.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사업: 적정사업비 반영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필요
3.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사업대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 후 예산편성 필요
4.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사업: 사업추진의 차별화 필요
5. U-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사업: 시범도시 조기지정 등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정예산 편성필요
6. 지방하천정비 사업: 포괄적 예산편성 방식 개선 필요
7. 전환교통지원 사업: 사업성과 분석 및 추진체계 정비 필요
8. 해양 정책 및 문화육성: 국민여가시설조성사업의 지원조건 정비 필요
9. 해양보호구역관리(지자체): 연례적 집행부진을 고려한 조정 등
10. 일반국도조사설계: 세부사업 명시 및 예비비성격의 시설비 감액 조정
11.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사업추진일정에 따른 적정 소요 반영 필요
12.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사업: 경관도로 사업의 총액계상 제외 필요
13. 일반철도건설지원: 적정 소요액 편성 및 광역철도 폐지절차이행 필요
14. 도시철도 CDM 사업 지원: 사업여건에 따른 지원 필요성 재검토
15. 항공선진화사업: 반복적인 연도말 협약체결 시정을 위한 예산 조정 필요
16. 항만시설 유지보수: 연례적으로 전용·불용이 발생하는 총액예산 감액 필요
17.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사업: 사업단계에 맞는 적정예산 반영 필요
18. 법정부담금: 징수실적의 연례적 부진과 적정금액 계상필요
19. 주택구입·전세자금지원 사업: 사업대상에 대한 부적절한 대출조건 문제
20. 주거환경개선지원(융자) 사업: 수요 감소에 따른 사업필요성 제고 필요
21. 준주택지원 사업: 사업실적 저조에 따른 사업비 조정 검토 필요
22.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장상황을 감안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방향 검토 필요
23.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복원사업: 갯벌생태계 복원사업과의 유사·중복 조정 필요
24. 기타경상이전수입: 실제 수납실적을 감안한 증액 조정 필요
25. 해양경비안전망 구축: 사업지연 및 설치기한을 감안한 적정액 반영 필요
26. 항공기관리: 계획이 미비한 국외교육 사업비 감액 조정 필요
27.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교육 사업: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과 교육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여성가족]
1.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이용실적을 반영하여 적정예산 편성 필요
2. 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 강화: 음반 민간자율심의 지원 예산 타당성 미흡
3. 성범죄자 신상공개 취업제한 사업: 부처별 통합 운영 필요
4. 가족문화조성사업: 국회삭감사업 편성
5.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제4부 유형별 분석
1. 필요성·공익성 결여
2. 사업의 유사·중복
3. 기금의 역할 재정립
4. 집행실적 부진
5. 예산 과다 편성
6. 예산 과소 편성
7. 사업성과 미흡
8. 법령 위반
9. 사업계획 부실
10. 법·제도 미비
11. 국회 지적사항 미반영
제5부 주요 사업 예산안 조정 의견
I. 세입 예산안 및 기금 수입계획안
【증 액】
【감 액】
II.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지출계획안
【증 액】
【감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