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경기부양의 의의
❑ 경기침체 시 활용되는 재정지출 등 경기부양정책은 재정적 자극수단(fiscalstimulus package)으로 인식
◦ 재정정책에 의한 경기부양은 통상적으로 감세 또는 재정지출 증대를 의미
◦ 하지만 이자율 인하처럼 금융정책을 통해서도 경기부양이 이루어짐
◦ 단기에서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효과는 금융에 의한 경기부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음
❑ 통상 정부는 경기침체(recession)에 직면하여 정책논의의 핵심을 경기부양책의‘시행 여부’가 아니라 ‘시행을 기정사실화하되 이를 어떻게 시행하는가’에 두고 있음
❑ 재정지출에 의한 경기부양은 몇 가지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고안되고 실시되어야 함
◦ 적시성(timely)
◦ 목표 대상의 명확성(targeted)
◦ 한시성(temporary)
❑ 본 검토에서는 경기부양의 의의,경기부양책 실시의 전제조건,그리고 경기부양책을 고안할 때 지켜야 할 주요 기본 원칙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