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금융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금융안정화대책의 정책효과분석과 금융시장기능을 다시 정상화하는 출구전략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정부의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안정화대책은 외환 및 금융시장의 안정과 더불어 경기회복에는 기여하였으나, 유동성과잉으로 인한 자산인플레이션 우려를 초래하였음.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단기 전략으로써 한시적 조치인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과 한 · 미 통화스왑 잔액을 2009년 12월말에 철회하여 금융회사들의 직접적인 시장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외환시장의 과잉유동성을 방지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중기 전략으로써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회수할 때 비시장적 조치를 철회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금리를 정상화해야만, 시중자금이 선순환구조를 나타내면서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최근 우리나라 2009년 경제성장률이 2/4분기와 3/4분기 연속으로 전분기대비 2%대 성장을 이어감으로써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은 적어졌음. 따라서 정부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회복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금리정상화에 대한 결정시점도 예상시점보다는 앞당겨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몫이므로 금리인상시점과 폭은 한국은행에게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렇게 해야만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해 취한 금융안정화대책으로 말미암은 超인플레이션과 자산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은 한국은행의 금리정상화를 통해서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장기적인 출구전략은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새로운 동력이 나타나도록 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임. 따라서 민간 소비나 투자가 살아나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자금흐름의 선순환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보다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기 전략으로써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회수할 때 비시장적 조치를 철회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금리를 정상화해야만, 시중자금이 선순환구조를 나타내면서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최근 우리나라 2009년 경제성장률이 2/4분기와 3/4분기 연속으로 전분기대비 2%대 성장을 이어감으로써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은 적어졌음. 따라서 정부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회복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금리정상화에 대한 결정시점도 예상시점보다는 앞당겨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몫이므로 금리인상시점과 폭은 한국은행에게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렇게 해야만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해 취한 금융안정화대책으로 말미암은 超인플레이션과 자산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은 한국은행의 금리정상화를 통해서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장기적인 출구전략은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새로운 동력이 나타나도록 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임. 따라서 민간 소비나 투자가 살아나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자금흐름의 선순환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보다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