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이 지난 해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세로 체감경기는 오히려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그러나 원유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른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와 세계적 달러
약세로 원화의 강세가 지속되는 등 외부여건이 결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한미FTA의 체결에 따른 국회의 비준동의 문제, 이에
따른 후속 보완대책의 수립, 남북정상회담 결과의 정책적 반영 등 산적한 과제
가 놓여있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청년실업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
인데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충해야 하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
다. 또한 금융부분에서는 서민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
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자본시장통합법 통과 이후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여기에다 한국은행 적자문제도 작년
부터 제기된 상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기국회 운영과정에서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당면 현
안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님들의 이해를 높이고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정책 중에서 한국은행 수지 적자의 원인과 개선방안,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현
황과 과제,은행산업의 대형화와 경쟁구조 분석,청년실업의 현황 및 정책적 시
사점, 국내 대부업의 현황 및 시사점 등의 주제를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본 보고서의 모든 주제는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지만, 의
원님들이 국가적 경제문제를 적기에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나
치게 전문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문제의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주안
점을 맞추어 구성하였습니다.

  < 차    례  >

  요약

  I. 경제운용계획 개요
      1. 경제운용계획의 배경
      2. 경제운용계획의 상반기 실적과 평가
      3. 경제운용계획의 하반기 추진 내용
 
  II. 주요 경제정책과제 분석
      1. 한국은행 수지 적자의 원인과 개선방안
          가. 한국은행의 수지 현황
          나. 항목별 수지악화의 원인과 향후 전망
          다. 잉여금처분과 손실대비적립금
          라.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현황과 과제
          가. 고령화 현황 및 노후대비 실태
          나. 자산소득 및 역모기지 정책
          다. 연금소득 및 사각지대 해소정책
          라. 근로소득 및 노인 일자리 정책
          마. 요약 및 시사점
      3. 분석
          가. 은행대형화
          나. 은행시장 집중도와 경쟁구조 분석
          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 청년실업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가. 청년실업의 현황 및 특징
          나.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원인
          다. 우리나라 청년실업 해소대책
          라.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 국내 대부업의 현황 및 시사점
          가. 국내 대부시장의 현황
          나. 대부업의 관리 및 규제
          다. 대부업 관련 쟁점 및 시사점

  III.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