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9호

농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평가

  • 2016-12-21
  • 산업사업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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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의 소득은 농가인구, 농가수 감소 등으로 정체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업과 ICT를 접목한 「농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3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농업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R&D 사업은 시행 기관 간 R&D 기획·조정·협력이 미흡한 등의 문제가 있고, 시설보급 사업은 스마트 팜 시설 예산의 집행률과 농가 보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가 교육 사업은 권역별 교육실적이 전반적으로 낮고, 컨설턴트 양성 교육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는 ‘정책-R&D-현장’의 3단계를 연계한 사업운영으로 현장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보급 사업의 세부분야 간 예산 통합을 검토하여 각 사업의 수요에 맞춰 탄력적인 대응을 해야하고, 농가교육을 의무이수제로 전환하여 저조한 교육실적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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