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10호

미래성장동력 정책 평가

  • 2016-12-22
  • 산업사업평가과
  • 46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면서 정책추진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정부는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선정하였지만, 분야별로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투자전략과 투자실태도 불일치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미래성장동력 정책을 수립·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정부 R&D투자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투자전략과 실제 투자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투자 간의 역할분담을 투자전략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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