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19호

2018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 2017-11-02
  • 소득법인세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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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총수입은 정부 예산안(447.1조원)을 0.5조원 상회하는 447.6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은 272.1조원으로 정부예산안(268.2조원)을 3.9조원 상회할 전망이나, 국민연금과 세외수입이 정부예산안(178.9조원)에 비해 3.4조원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2021년간 총수입 증가율은 자산시장 호조세 약화 위험 등을 감안하였을 때 정부 예측치(5.0%)보다 낮은 4.6%로 전망된다.
경기에 대한 국세수입의 변동폭 확대로 세수오차가 커지면서 재정운용상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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