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29호

2017년 정기회 의결 법률안 재정소요 점검

  • 2017-12-22
  • 경제비용추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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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정기회)는 7차례의 본회의에서 총 42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는데, 이 중 재정수반법률안은 103건(24.1%)으로 의원 발의 42건, 위원회 제안 55건, 정부 제출 6건이다.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농어업인 영양개선 시설 지원 등을 위해 향후 5년동안 연평균 7,999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