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는 사회보장지출 등 재정지출과 함께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물론 조세정책은 소득재분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국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 재정지출의 재분배 기능이 커짐에 따라 조세정책은 본연의 재원조달 기능에 충실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재분배정책은 조세정책과 재정정책과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함은 자명하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소득재분배 기능의 관점에서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지를 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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