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38호

한국 조세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 2018-10-01
  • 추계세제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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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70여년간 경제·사회구조의 다양한 변화에 맞춰 변화되어 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조세법령이 제정되어 소득세 등 총 45개의 세목(국세 20개, 지방세25개)으로 구성된 새로운 조세제도가 출범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경제개발기에는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조세 기능이 강화되고, 부가가치세 도입과 세제간소화를 통해 현행 조세체계의 기본구조가 완성되었다. 1980년대 및 1990년대 개방경제기에는 조세체계의 큰 변화 없이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일부 세목(농어촌 특별세, 교통세 등)이 신설되었다. 외환위기 이후(2000년대)에는 기존 조세체계 안에서 소득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 재원마련과 소득재분배 조세정책에 맞는 세목별 개편(소득세 EITC도입, 세율인상 등)이 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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