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45호

계층별 사회보장 사업 분석

  • 2018-11-01
  •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46
정부는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계층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추진중인 사회보장사업들을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족, 농업인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이 취지에 맞게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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