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51호

[경제현안분석 제95호] 북한 경제개발 재원조달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 2018-12-06
  • 경제분석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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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북미 정상회담과 수차례의 실무회담이 개최되면서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 사회기반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활용가능한 재원과 재원별 잠재적 규모 등을 살펴보았다.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완화, 국제금융기구 가입,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전제 되는 경우 한국의 재정, 주변국의 양자협력 재원, 국제금융기구 중심의 다자협력 재원, 국제 민간자본 등이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국제금융기구가 제공한 국가별 최대 지원 규모의 3개년(2015~2017년) 평균은 세계은행의 경우 양허성 융자 18.0억 달러, 일반융자 24.6억 달러이고 아시아개발은행의 경우 양허성 융자 2.1억 달러, 일반융자 9.7억 달러이다. 북한의 개혁개방 속도, 국제금융기구의 국가지원전략 작성 등에 따라 실제 지원까지 3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한국은 국제협력 관계기관 협의체를 활용하여 북한 통계 축적, 국제금융기구 중심 다자협력 방안 마련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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