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현안분석 제14호]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사업별 환경성·경제성 분석

  • 2006-06-21
  • 산업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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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사업의 처리방법별 환경성·경제성 및 정책적 과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사업의 환경성, 기술성 및 경제성 측면을 고려할 때 현행 사업은 자원화 효과를 제대로 발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성 및 경제성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정부의 현행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기술 및 재정지원사업은  퇴비화·사료화·액비화·연료화 등 어느 특정 자원화 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반 여건 조성에 힘쓸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자원화 사업을 통해 산출한 퇴비, 사료 및 에너지(메탄가스)의 수요처 확보를 위해 민간운영주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기타 정책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목 차>

I. 들어가며

II.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사업의 실태
   1.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사업 재정지원 현황
   2.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사업 기술지원 실태
     가. 기술적 측면에서 본 처리방법
     나. 처리방법별 활용 실태
     다. 자원화제품의 성상 분석
     라. 처리방법별 문제

III.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처리방법별 환경성 . 경제성 분석
   1. 환경성 분석
     가. 목적 및 범위 정의
     나. 전과정 목록분석
     다. 전과정영향평가
     라. 민감도 분석
   2. 경제성 분석
     가. 경제성 분석 기준
     나. 비용편익항목
     다. 경제성 분석 결과
     라. 소결론: 사업별 경제적 우선성
   3. 다기준 분석
     가. 평가모형
     나.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 선정기준
     다. 자료수집 및 분석
     라. 분석결과
   4. 환경성 . 경제성 분석결과 종합
     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나. 가축분뇨 처리시설

IV. 요약 및 결론
   1. 분석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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