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의 평가

  • 2006-12-27
  • 산업사업평가팀
  • 6,593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 선을 넘어서는 등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
라 우라늄, 동, 아연 등 주요 광물가격도 급등하면서 관련 기업체에게는 원가상
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산업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국가 주요사업의 평가대상으로 하여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을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전략광종선정의 적절성, 성과관리의 적절성, 융자사업
운영절차의 적절성, 민간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 등이 주요 평가대상이 되었습
니다.

     평가 결과, 광종별 성과관리가 미흡했으며, 유전개발융자사업 운영에도 객
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다소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민간부문 지원제도에서도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주개발률 확보
를 위한 성과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융자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객관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민간부문 지원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그 실효성
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차 례>

요 약

I. 서 론
    1. 평가의 필요성
    2. 평가의 범위 및 평가방법

II.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현황
    1. 에너지 및 광물자원시장의 특성
    2. 국제 에너지 및 광물시장 동향
    3.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

III.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평가
    1. 전략광종 선정의 적절성 평가
    2. 성과관리의 적절성 평가
    3. 유전개발융자사업 운영절차의 객관성 평가
    4. 민간부문 지원제도의 실효성 평가

IV.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개선방안
    1. 전략광종선정의 탄력적 운영
    2. 성과관리 강화
    3. 유전개발융자사업 운영절차의 개선방안
    4. 민간부문 지원제도 개선방안

V.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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