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유럽과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세계 조선시장에 후발주자로 참여하였으나, 2003년 이후 수주량, 수주잔량, 건조량 3개 부문 모두 세계 1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조선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성장은 대형 조선사들이 세계적인 건조 능력을 확보하고, 높은 생산성을 유지 하면서 달성된 것이다. 조선산업은 2008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0.2%를 담당하여 수출품목중1위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조선산업이 수년간 호황을 지속함에 따라 신규 국내업체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중국도 조선산업 육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쟁국가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초래된 세계 경제의 침체는 조선산업의 위축을 불러와서, 2008년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더구나 몇년간 선박 발주량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전세계 조선산업은 설비과잉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올해 초부터 중소형조선소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금융권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세계 경제의 침체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인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세계1위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이를 위하여 국내외 조선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법률 개선과제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