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요청에 대한 대표적인 미제출과 지연제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입법례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예산현안분석 제33호] 국회 자료요구에 대한 정부 자료제출 실태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사례를 중심으로-
- 2010-03-29
- 행정예산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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