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07-10] 공공기관 지배구조 평가

  • 2007-12-27
  • 경제사업평가팀
  • 6,112
        공공기관 총예산은 2006년 기준으로 261조원이며 이는 GDP 31%에 이를
정도로 국민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공공기관에 지
원하는 정부지원금 규모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과 경영성과에 대
한 국민적 관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해 언론 및 학계에서 제기해온 방만경
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7년 4월부터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에 자율성
을 부여하면서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입법 목적이었
습니다.

        본 사업평가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평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이 주무부처와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수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법취
지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 공무원, 기획예산처와
주무부처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담당자, 그리고 공공기관을 연구하고 있는 학계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
습니다.조사 결과,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감독기능과 사업감독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울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의 자율성 보장을 위
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기울여져야 하며, 비상임이사와 감사가 경영견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시됐습니다.


  <  차     례  >

 요 약

 Ⅰ.서 론
      1. 공공기관 지배구조 평가의 필요성
      2. 공공기관 지배구조 평가의 범위 및 방법

 Ⅱ.공공기관 지배구조 현황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한 경영감독의 일원화
      2. 이사회 기능의 강화
      3. 감사기능의 강화
      4. 강화된 경영공시

 Ⅲ.공공기관 지배구조 관련OECD 가이드라인과 시사점
      1. 공기업 지배구조 관련 OECD 가이드라인
      2. 시사점

 Ⅳ.공공기관 지배구조 평가
     1. 설문조사 설계의 개요
     2.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가. 새로운 제도가 공공기관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인식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평가
         다. 이사회 평가
         라. 감사활동 및 제도에 대한 평가
         마. 경영공시 제도 평가

 Ⅴ. 공공기관 지배구조 평가의 함의 및 결론
      1. 공공기관 지배구조 평가의 함의
          가. 감독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필요
          나. 공공기관의 경영자율성 보장을 위한 노력 필요
          다. 비상임이사·감사의 경영견제 역할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필요
          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내 민간위원의 역할 강화 필요
          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필요
          바. 비상임이사가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노력 경주
      2. 결론

 참고문헌

 첨부
    1. 공공기관 유형
    2.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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