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공급정책은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바가 컸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식기반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산업단지 관련 기존 정책은 산업구조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단지 공급정책을 개선하여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분양가 인하효과가 최초분양자에게만 귀속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산업단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된 산업구조에 알맞은 산업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노후 산업단지를 재정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08년까지 총 6조 7,623억원의 예산을 산업단지에 지원한 바 있으며, 2010년에는 2009년의 1조 2,540억원보다 4.5% 증액하여 1조 3,11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유인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사업의 문제를 확인하여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산업단지 수급 문제를 점검하고, 재정사업별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산업단지의 신규 지정보다 기존단지의 개발률을 높이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실수요자가 있는 지역 위주로 임대산업단지를 공급하는 한편,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