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성장거점 개발방식으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적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낙후지역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 볼 주요 낙후지역 개발사업 12개의 총 사업비는
약 18조원 가량이며, 2008년 예산은 약 1조 1,500억원 가량이다.
그런데 최근 주요 낙후지역 개발사업들과 관련하여 사업 간 유사·중복,
사업체계의 복잡성, 지자체의 낮은 자율성, 하드웨어 사업의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사업 간 유사·중복을 줄여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들을
연계·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능별 통폐합 방안 등 관련 논의를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한 후, 단계적 접근을 위한 과도기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 사업주체인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고되어야 하는바, 예산 및 사업추진 상의 권한이양과 함께 지역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그 밖에도 낙후지역 정책의 일관된 체계 정립, 다양한
파트너십 형성,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향 등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차    례  >

  I. 서 론
     1. 분석의 배경 및 필요성
     2. 분석의 범위와 방법

 II.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개관
     1. 낙후지역 개발의 의의
         가. 낙후지역의 개념 고찰
         나. 낙후지역 개발의 필요성
     2. 국가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개발사업
         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낙후지역 개발사업
         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낙후지역 개발사업
     3. 낙후지역 개발사업 현황
         가. 사업별 기본 현황
         나. 사업별 대상지역 현황
         다. 사업별 내용 현황
         라. 사업별 예산 현황

 III.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문제점
     1. 사업 간 유사·중복성
        가. 사업내용의 유사·중복성
        나. 사업 대상지역의 유사·중복성
    2.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
        가. 사업 추진 구조의 복잡성
        나. 하향적 추진시스템으로 인한 자율성 제약
        다. 사업 평가시스템의 한계
    3. 측면의 문제점
        가. 소액 분산투자와 지자체의 자율성 제약
        나. 재원의 불충분성 및 지방비 확보의 문제
    4. 하드웨어사업 위주의 한계

 IV.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개선과제
    1. 기본 방향
        가. 지역적 개념 정립 및 정책정의의 정비
        나. 협력적 파트너십의 형성
    2. 사업체계의 조정
        가. 기존 논의 검토
        나. 과도기적 방안 검토
    3. 사업 추진 과정의 개선
        가. 체계적 계획의 수립
        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발전단계 설정
    4. 사업예산 측면의 개선
        가. 포괄보조금 방식 검토
        나. 차등보조율 제도의 확대
        다. 예산 지급 방식의 개선

 V. 결론
     1. 현황 및 문제점 요약
     2. 정책적 제언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