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썼습니다. 그 결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채무 증가와 함께 공공기관의 금융채무도 급증하여 2009년 181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금융채무 규모는 2009년 말의 국가채무 359.6조원의 50%에 달하고 있어 정부 재정의 우발채무 위험 부담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 중 금융부채가 가장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최근 차입금의존도가 급증한 한국철도공사, 차입금의존도가 가장 높은 대한석탄공사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 공공기관들이 사업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금융부채가 증가되지 않았는지, 자금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 중 금융부채가 가장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최근 차입금의존도가 급증한 한국철도공사, 차입금의존도가 가장 높은 대한석탄공사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 공공기관들이 사업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금융부채가 증가되지 않았는지, 자금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평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 정책사업 수행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 외에도 자금 여력을 넘어서는 택지개발을 추진하여 금융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철도를 인수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해졌으며, 대한석탄공사는 경영효율화 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해당 공공기관은 재무역량을 초과하는 무리한 사업 확장과 공공기관의 주된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투자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원가효율화 달성을 통한 영업이익 확대가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해당 공공기관은 재무역량을 초과하는 무리한 사업 확장과 공공기관의 주된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투자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원가효율화 달성을 통한 영업이익 확대가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평가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일조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