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재정건전성 유지가 중요한 재정과제로 대두된 상황 하에서 예산안 심사 시 정부의 효율적 재정운용방안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분야 재정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부담을 분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제4호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주요사업의 중장기 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투자를 확대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재량지출에 의해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R&D분야를 대상으로 재정부담 규모와 관리실태를 분석하여 국회의 중장기적 예산 심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 R&D분야 중기재정소요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분석결과, 2010~2014년 기간 동안 국가 R&D사업 재정투자규모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치는 약 3.8조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D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의 사업 단위의 중기재정소요를 통해 추정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치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도별 투자규모에 나타난 차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각 부처의 R&D사업별 추진계획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여, 각 부처의 개별 R&D사업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재정관리규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비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R&D사업의 다수가 교육 분야로 분류되어, 현재의 R&D사업 분류체계로는 R&D분야의 재원배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R&D 재정 분류방식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R&D 재정지출이 14조 9,022억원인데 조세지출 규모가 3조 958억원으로 약 17.3%에 이르므로 재정운용 및 관리에 있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 례 총 론 1. 서론 2. R&D사업 재정투자규모 3. 주요 부처별 중기재정소요 분석 4. 주요 분야별 중기재정소요 분석 5. 중기재정관리의 과제
제1부 _ R&D 분야 중기재정소요 분석 1. R&D 분야 중기재정소요 총액 분석 2. 회계별 R&D 분야 중기재정소요분석 3. 2011년 신규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분석 4. 계속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분석 5. 지원형태별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분석 6. 총사업비 대상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분석 7.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분석 8. 연구기관운영지원비 중기재정소요 분석(2010~2014 제2부 _ 부처별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분석 Ⅰ. 부처별 R&D 사업 규모 추이 1.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2010~2014)
2. 2011년도 부처별 R&D사업 현황
3. 2011년도 부처별 R&D사업 추진 현황
Ⅱ. 부처별 R&D 사업 중기재정 소요 규모 및 분석 1. 교육과학기술과학부 R&D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2. 지식경제부 소관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3. 농촌진흥청 소관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4. 방위사업청 소관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5. 행정안전부 소관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6. 소방방재청 소관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7. 문화재청 소관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8. 산림청 소관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9. 기상청 소관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10.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11. 중소기업청 소관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12. 환경부 소관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13. 보건복지부 소관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1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15. 국방부 소관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2010~2014)
16.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17.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18. 국토해양부 소관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19. 국무총리실 R&D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2010~2014)
20. 기획재정부 소관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제3부 _ 분야별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분석 Ⅰ. 부처별 R&D 사업 규모 추이 1. 분야별 R&D 2011년도 예산 규모 2. 2011년도 분야별 R&D 예산 증감 현황 Ⅱ. 분야별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R&D 중기재정소요 규모 2. 과학기술 분야 R&D 중기재정소요 규모 3. 교육 분야 R&D 중기재정소요 규모 4. 교통 및 물류 분야 R&D 중기재정소요 규모 5. 국방 분야 R&D 중기재정소요 규모 6. 농림수산식품 분야 R&D 중기재정소요 규모 7. 문화 및 관광 분야 R&D 중기재정소요 규모 8. 보건 분야 R&D 중기재정소요 규모 9. 산업·중소기업 분야 R&D 중기재정소요 규모 10. 일반공공행정 분야 R&D 중기재정소요 규모 11. 통신 분야 R&D 중기재정소요 규모 12. 환경 분야 R&D 중기재정소요 규모 부록 _ 부처별 R&D 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