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기준 청년층 실업률은 7.0%로 전체 연령층의 실업률 3.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실업률뿐만 아니라 청년층 고용률도 통계치 작성 이래 최저인 39.5%에 머물고 있어 미래 우리 경제의 건실한 성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일자리 정책 연구 TF」의 여섯 번째 보고서로 발간되는 본 보고서는 정부의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 청년실업의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여 추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체제로 경제구조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직접일자리 제공 등 효과가 제한적이며 단기적인 사업의 비중이 높고, 공급측면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청년실업대책은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접근과 아울러 대졸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사정이 어려운 고졸이하 계층의 실업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청년실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 단위의 지원사업보다는 상담, 직업훈련, 구직알선 등의 취업 서비스를 통합한 포괄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일자리 정책 연구 TF」의 여섯 번째 보고서로 발간되는 본 보고서는 정부의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 청년실업의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여 추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체제로 경제구조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직접일자리 제공 등 효과가 제한적이며 단기적인 사업의 비중이 높고, 공급측면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청년실업대책은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접근과 아울러 대졸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사정이 어려운 고졸이하 계층의 실업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청년실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 단위의 지원사업보다는 상담, 직업훈련, 구직알선 등의 취업 서비스를 통합한 포괄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 례>I. 서 론
II. 청년층 고용동향
III. 청년층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IV. 청년층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1. 취업성과 분석 대상 사업 현황 2. 재정투입액 대비 취업 인원 성과 3. 정책유형별 취업성과 분석
V.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향후 정책방향 1. 청년노동시장 정책으로의 전환 2. 재정투자 비중 조정 3. 효과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