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여 2007년부터 예산체계를 기존의 품목별 예산에서 프로그램별 예산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정부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통하여 기존에 다양한 회계와 기금에 흩어져 있던 사업의 총예산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예산의 도입 취지는 비용정보 및 성과관리 개념을 예산체계에 도입함으로써 성과가 높은 사업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과측정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사업별 총비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본 평가에서는 현행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통하여 성과평가를 위한 투입비용의 파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먼저 우리보다 앞서 성과예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부처를 중심으로 총비용을 산정해 보는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평가 결과, 현행 프로그램 예산구조가 프로그램별로 총비용을 산출하지 못하여 성과측정을 위한 비용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아직 도입 초기 상황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동 제도가 성과관리를 위한 기본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  례 

요  약

Ⅰ. 서 론
1. 평가의 필요성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Ⅱ. 부처별 행정지원경비 현황 및 프로그램별 비용산정 체계 구축의 필요성
1. 부처별 행정지원경비 현황 
2. 프로그램별 행정지원경비 배분체계 구축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업비용 산정체계 비교분석
1. 우리나라의 사업비용 산정체계 
2. 미국의 사업비용 산정체계 

Ⅳ. 간접비 배분에 관련된 주요 이슈 분석: 외교통상부와 서니베일시 사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1. 행정지원경비 인식의 차이 
2. 사업별 총비용 산정 
3. 사업수행비용의 프로그램 할당 문제 
4. 행정서비스활동의 성과평가 문제
 
Ⅴ. 프로그램의 사업비용 산정 시뮬레이션과 정책적 함의
1. 외교통상부의 예산체계 및 행정지원 프로그램 현황 
2. 행정지원경비의 프로그램과 단위사업 할당 
3. 정책적 시사점 

Ⅵ. 정책적 개선방향
1. 행정지원경비 인식 
2. 사업별 총비용 산정
3. 사업운영비용의 독립 프로그램 혹은 단위사업화 
4. 행정서비스활동의 성과평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