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현안분석 제39호]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예산 상 쟁점

  • 2011-02-28
  • 산업예산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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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목적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의 경제사업계획이 적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국가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된 예산상의 쟁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 차  례 >  

요 약
 
Ⅰ. 서 론
1. 문제 제기
2. 보고서의 구성
 
Ⅱ.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1. 사업구조 개편의 목적
2. 사업구조 개편의 재정지원 근거
 
Ⅲ. 농협 경제사업계획의 적정성
1. 사업계획의 일관성
2. 투자규모의 적정성
3. 투자배분의 적정성
 
Ⅳ.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재정적 영향
1.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 현황
2. 부족자본금 현황
3. 적정 지원방식
4. 농림수산식품부 재정운용에 대한 영향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