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08-02] 지역사회회계행렬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2008-09-17
  • 산업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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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경제력의 차이와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위해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7년 6조 5,860억원을 집행하였고,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시설투자도 지속될 예정에 있으며,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에서도 주요 재정사업의 추진시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기여도를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투자가 모두 균형발전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투자대상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한 효과를 보일 수 있으므로 재정사업의 균형발전효과를 판단할 경우 지역별 생산과 소비, 분배에 대한 정확한 밑그림과 파급효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생산과 소득·소비 자료를 연계한 지역사회회계행렬(RSAM: Regional Social Accounting Matrix)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번에 작성된 지역사회회계행렬(RSAM)은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IRIO)를 기초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산업부문을 34개로 나누었으며, 국민소득계정 등의 자료를 통합하여 생산활동, 생산요소, 제도계정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사회회계행렬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광역단위 개발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차  례>

 
요  약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지역사회회계행렬 구축의 필요성 

Ⅱ. 사회회계행렬의 구조와 작성방법
1. 사회회계행렬의 구조 
2. 사회회계행렬의 활용 
3. 사회회계행렬의 작성방법  

Ⅲ. 지역사회회계행렬 구축결과 및 활용방안
1. 지역사회회계행렬의 구축결과 
2. SAM 승수분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효과 분석 
3. SAM을 통한 지역균형발전효과 분석예 
4. 재정사업의 적용사례 

Ⅳ. 결  론

부  록
[부록 1] 거시사회회계행렬 
[부록 2] 지역거시사회회계행렬 69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