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2002년 4조 5,277억원 → 2011년 14조 8,621억원)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 부담분(2002년 1조 9,122억원 → 2011년 7조 1,062억원)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지방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과 사회복지지출 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과 지방에 상이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고, 2008년부터는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비율을 고려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보조율 대비 10%p씩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고보조사업 운영방식이 당초 의도대로 지방자치단체별 대응 지방비 부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증적인 분석은 시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사회복지사업별 수급자 비율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과 외국의 국고보조사업 운영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국고보조사업 운영방식의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별 수급자 분포를 반영한 보조율 적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소요점검 실시가 요청됩니다. 셋째, 중앙·지방정부 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책무성 범주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차 례 >

요 약
Ⅰ. 서 론
    1. 분석의 배경
    2. 분석의 범위 및 방법
Ⅱ.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추진 체계
        가.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운영 방식
        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추진 현황
    2.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재정지출 추이
        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지출 추이
        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 추이
    3.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운영방식의 문제점
Ⅲ.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영향요인 분석
    1. 분석의 개요
        가. 분석대상 및 영향요인
        나. 분석방법
    2.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영향요인의 현황
        가.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
        나. 사회복지비 비율 및 국고보조금 비율
        다. 사회복지대상자 비율
        라. 영향요인 간 상관관계
    3. 분석결과
Ⅳ. 외국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운영 사례
    1. 영국
    2. 미국
    3. 일본
    4. 영국, 미국, 일본 사례의 비교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별 수급자 분포를 반영한 보조율 적용 기준 마련
        나.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소요점검
        다. 중앙·지방 정부 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책무성 범주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