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한 BTL 한도액안은 4,944억원(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포함시 9,444억원)입니다. 그 간 BTL 한도액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제도화하고, 기 추진중인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추계서를 BTL 한도액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BTL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향후 재정부담 규모, 사업의 시급성을 뒷받침하는 기초조사 자료 등 BTL사업 심의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보고서는 BTL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의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과 「2011~2015년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2012년도 BTL 한도액안’ 만큼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예측되는 정부지급금 규모는 약 2조 1,901억원입니다. 대상시설별 한도액안에 대한 분석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고, 민자적격성조사 과정에서 위험을 확인하고 계량화하는 노력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나 BTL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강화하고, 민자적격성에 대한 검증이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TL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2011~2015년)’에 대한 분석 결과, 기획재정부는 2005년부터 기 추진된 BTL사업에 대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정부지급금 중 국고 부담분을 3조 6,679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정부지급금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는 등 일부 산출 근거를 조정할 경우 총 정부지급금은 9조 7,116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2011년 10월 현재까지 실시협약이 완료된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중 국고 부담분은 22조 5,960억원,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할 경우 약 46조 9,892억원(부가가치세 포함시 50조 8,786억원)인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 차 례 >

Ⅰ. 서  론   
  1. 분석의 배경 
  2. 분석의 대상 및 방법

Ⅱ. BTL사업 현황  
  1. BTL사업 개요 
  2. BTL사업 한도액 현황
  3. BTL사업 예비한도액 현황
  4. BTL사업 추진단계별 현황 및 정부지급금 예산집행내역

Ⅲ. BTL사업 정부지급금 전망 
  1. 정부지급금 산정 근거 및 특징
  2. 2005~2011년도 BTL사업 정부지급금 산정 결과

Ⅳ. 2012년도 BTL사업 한도액안 분석
  1. 2012년도 BTL사업 한도액안
  2. 2012년도 BTL사업 예비한도액
  3. 2012년도 BTL사업 정부지급금 전망

Ⅴ. 2012년도 BTL사업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분석
  1. 교육과학기술부 BTL사업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분석
  2. 보건복지부 BTL사업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분석
  3. 환경부 BTL사업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분석

Ⅵ. BTL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2011~2015년) 분석
  1. 기획재정부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개요
  2. 국회예산정책처 BTL사업 정부지급금 추계와의 비교·분석
  3. 정책적 시사점

Ⅶ. BTL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1. 타당성조사 강화 필요
  2. BTL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전) 사후 적격성 재검증 필요
  3. 한도액안에 포함된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전망 등의 제출 의무화 필요

[부록 I]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부록 II] 2011~2015년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