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 30일 총지출 326.1조원 규모의 정부예산안을 「2012년도 성과계획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정부사업 가운데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정부성과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성과계획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회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반영되어 성과계획의 수준이 예년보다 향상되었으나, 예산안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평가대상 49개 부처의 2012년도 성과계획서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2012년도 총지출에서 성과계획서에 포함된 예산액의 비중이 58%에 불과해 성과계획서만으로는 나머지 42%에 해당되는 예산은 국회가 심의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과 성과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집중적인 심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타당성이 미흡하거나 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들은 예산안심의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셋째, 올해 성과계획서에서 제시된 사업의 2010년도 실적을 평가해 볼 때 성과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해 실적이 크게 부풀려진 경우가 많았고 이는 올바른 성과평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올바른 성과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세출의 구조조정과 「국가재정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동안 국회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반영되어 성과계획의 수준이 예년보다 향상되었으나, 예산안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평가대상 49개 부처의 2012년도 성과계획서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2012년도 총지출에서 성과계획서에 포함된 예산액의 비중이 58%에 불과해 성과계획서만으로는 나머지 42%에 해당되는 예산은 국회가 심의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과 성과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집중적인 심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타당성이 미흡하거나 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들은 예산안심의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셋째, 올해 성과계획서에서 제시된 사업의 2010년도 실적을 평가해 볼 때 성과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해 실적이 크게 부풀려진 경우가 많았고 이는 올바른 성과평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올바른 성과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세출의 구조조정과 「국가재정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차 례 >
Ⅰ.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평가의 범위 및 기준
Ⅱ. 정부 성과관리제도와 현황
1. 성과관리제도
가. 성과목표관리제도
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다.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2. 성과관리의 현황
가. 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의 현황과 특징
나.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
다. 재정사업심층평가 현황
3. 외국의 최근 성과관리 현황 및 시사점
가. 선진국의 성과관리 실시 현황
나. 선진국의 성과관리 사례에서의 시사점
4. 성과관리의 종합평가와 시사점
가. 성과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나. 성과관리 제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언
1. 성과관리제도
가. 성과목표관리제도
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다.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2. 성과관리의 현황
가. 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의 현황과 특징
나.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
다. 재정사업심층평가 현황
3. 외국의 최근 성과관리 현황 및 시사점
가. 선진국의 성과관리 실시 현황
나. 선진국의 성과관리 사례에서의 시사점
4. 성과관리의 종합평가와 시사점
가. 성과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나. 성과관리 제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언
Ⅲ. 중점분석
1. 2010년도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가. 성과정보의 환류 필요성
나. 2010회계연도 성과달성률 30% 미만 사업에 대한 조치 결과 분석
2.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대한 성과평가
가. 2010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대한 성과평가
나. 2010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다. 평가 결과와 예산의 연계성 평가
라. 미흡사업의 사업성격 분석
3. 심층평가 결과의 성과계획서 연계성 평가
가. 평가배경 및 목적
나. 심층평가제도의 현황
다. 심층평가 결과의 성과계획서 연계성 평가
라. 개선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1. 2010년도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가. 성과정보의 환류 필요성
나. 2010회계연도 성과달성률 30% 미만 사업에 대한 조치 결과 분석
2.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대한 성과평가
가. 2010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대한 성과평가
나. 2010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다. 평가 결과와 예산의 연계성 평가
라. 미흡사업의 사업성격 분석
3. 심층평가 결과의 성과계획서 연계성 평가
가. 평가배경 및 목적
나. 심층평가제도의 현황
다. 심층평가 결과의 성과계획서 연계성 평가
라. 개선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Ⅳ. 총괄평가
1.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정부 성과보고서 평가」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다. 부처별 조치 현황 개관과 개선방향
2.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성과계획서에 의한 예산 심의의 불가능성
나. 재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과제로 설정되지 않은 문제
다. 성과지표의 유형분석 및 문제점
라. 기관 대표 성과지표의 부적정성
마. 성과목표치 과대달성사업이 갖는 문제점
3. 성과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나. 관련 법령, 지침, 규정 또는 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
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준비가 미흡한 사업
라. 사업의 합목적성이 부족한 사업
마. 재원조달계획이 부적절한 사업
바. 총사업비 변경 과다 사업
사. 세입 과소계상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
4.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나. 성과목표치의 적정성이 결여된 사업
다. 성과측정산식, 근거자료의 타당성·구체성이 결여된 사업
5. 성과관리ㆍ예산사업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가. 프로그램-성과목표, 단위사업-관리과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의 연계성이 없는 경우
다.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의 연계성이 없는 경우
1.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정부 성과보고서 평가」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다. 부처별 조치 현황 개관과 개선방향
2.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성과계획서에 의한 예산 심의의 불가능성
나. 재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과제로 설정되지 않은 문제
다. 성과지표의 유형분석 및 문제점
라. 기관 대표 성과지표의 부적정성
마. 성과목표치 과대달성사업이 갖는 문제점
3. 성과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나. 관련 법령, 지침, 규정 또는 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
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준비가 미흡한 사업
라. 사업의 합목적성이 부족한 사업
마. 재원조달계획이 부적절한 사업
바. 총사업비 변경 과다 사업
사. 세입 과소계상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
4.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나. 성과목표치의 적정성이 결여된 사업
다. 성과측정산식, 근거자료의 타당성·구체성이 결여된 사업
5. 성과관리ㆍ예산사업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가. 프로그램-성과목표, 단위사업-관리과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의 연계성이 없는 경우
다.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의 연계성이 없는 경우
Ⅴ.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 2012년도 예산안 심의시 유의해야 할 사항
2. 관련 법제도의 개선
가. 성과관리 관련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나. 성과계획서 작성상의 개선 필요 사항
다. 합리적 성과체계 설정 필요
라. 세입부문에 대한 성과관리 필요
마. 성과계획서 관련 시정요구권 마련 필요
1. 2012년도 예산안 심의시 유의해야 할 사항
2. 관련 법제도의 개선
가. 성과관리 관련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나. 성과계획서 작성상의 개선 필요 사항
다. 합리적 성과체계 설정 필요
라. 세입부문에 대한 성과관리 필요
마. 성과계획서 관련 시정요구권 마련 필요
[부록 1] 「2012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의 주요 지적사항
[부록 2] 2010회계연도 성과달성률 30% 미만 성과지표 포함 사업에 대한 조치 현황
[부록 3-1] 기관 대표 성과지표 2011년 및 2012년 비교(성과목표)
[부록 3-2] 기관 대표 성과지표 2011년 및 2012년 비교(관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