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성과경영을 지향하는 제도로 제대로 활용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렇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피평가기관의 경영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경영책임성이 엄격이 뒤따라야 하며, 평가가 성과지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평가는 2007년 4월에 개편되고 같은 해 12월에 새로이 확정된 공공기관 운영 및 경영평가체계가 과거 정부투자기관ㆍ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시 제기됐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있는지와 실시할 될 때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영국,미국, 캐나다 등 외국의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검토해 우리나라에 맞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문제점으로는 경영평가위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전문성이 저하될우려가 있었으며,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시 명확한 기준이 결여되어 평가결과 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경영평가결과가 경영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평가의 함의로는 경영평가가 단기적인 성과측정에만 함몰되지 않고 중장기적인 사업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경영평가제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평가결과가 경영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 차 례 >
요 약
Ⅰ. 서 론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평가의 필요성
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평가의 범위 및 방법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평가의 필요성
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평가의 범위 및 방법
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현황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역할과 기능
2. 이전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제도 현황
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제도
나.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제도
3. 새로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제도 현황
가. 평가대상기관의 유형 구분
나. 평가지표의 변화
다. 평가제도의 운영
라. 이전의 평가제도와 새로운 평가제도의 비교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역할과 기능
2. 이전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제도 현황
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제도
나.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제도
3. 새로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제도 현황
가. 평가대상기관의 유형 구분
나. 평가지표의 변화
다. 평가제도의 운영
라. 이전의 평가제도와 새로운 평가제도의 비교
Ⅲ.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1. 외국의 공공기관
2. 외국의 공공기관 평가제도
가. 영국
나. 미국
다. 캐나다
라. 프랑스·독일
1. 외국의 공공기관
2. 외국의 공공기관 평가제도
가. 영국
나. 미국
다. 캐나다
라. 프랑스·독일
Ⅳ.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
1. 경영평가 일반
가. 평가대상기관 유형 구분의 적절성 여부
나. 실적평가와 과다에 따른 업무부담 여부
2. 경영평가지표
가. 평가지표 수 및 가중치의 적절성 여부
나. 계량지표 가중치 확대에 신중 필요
3. 경영평가단
가. 경영평가위원의 잦은 교체에 따른 전문성 미흡 우려
나.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 기준 미제시
4. 평가결과의 환류
가. 평가결과의 경영개선에의 기여 미흡
나. 경영평가기능과 경영컨설팅 기능의 동시 수행에 어려움
1. 경영평가 일반
가. 평가대상기관 유형 구분의 적절성 여부
나. 실적평가와 과다에 따른 업무부담 여부
2. 경영평가지표
가. 평가지표 수 및 가중치의 적절성 여부
나. 계량지표 가중치 확대에 신중 필요
3. 경영평가단
가. 경영평가위원의 잦은 교체에 따른 전문성 미흡 우려
나.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 기준 미제시
4. 평가결과의 환류
가. 평가결과의 경영개선에의 기여 미흡
나. 경영평가기능과 경영컨설팅 기능의 동시 수행에 어려움
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평가의 함의 및 결론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평가의 함의
2. 결 론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평가의 함의
2. 결 론
참 고 문 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