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후반 이후 폐광산 지역, 미군기지 주변, 산업단지 등의 토양·지하수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친 구제역 및 조류독감(AI) 사태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4,799개에 이르는 가축 매몰지가 조성됨으로써 이로 인한 토양·지하수오염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및 휴·폐광산 환경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들을 분석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가축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등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사후관리 담당자들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이 부족하며,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매몰지 지역 상수도 공급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휴·폐광산 토양·수질오염도 조사가 비효율적이고 중복되며, 관련 부처간에 업무협조 부족으로 효과적인 광해방지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 및 기초자료의 축적이 미흡하고, 토양·지하수오염 정화·복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며, 지하수 수량·수질관리 이원화로 인해 업무 중복 등 비효율성이 유발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토양·지하수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토양·지하수 오염원 조사 및 자료 DB 구축에 힘쓰고, 부처간 업무협조 및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지하수의 수량·수질 통합 관리, 토양·지하수 정화를 위한 재원 확충방안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차 례 >

Ⅰ. 서  론
Ⅱ. 토양·지하수환경보전사업의 현황
Ⅲ. 토양·지하수환경보전사업에 대한 평가
Ⅳ.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