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서 론
Ⅱ. 국고보조사업 및 대응지방비 현황
Ⅲ. 기준보조율 산정원칙의 확립 등 개선과제
Ⅳ. 차등보조율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Ⅴ. 지방재정 수반 예산안 편성 및 법령 제·개정절차의 제도개선 과제
Ⅰ. 서 론
Ⅱ. 국고보조사업 및 대응지방비 현황
Ⅲ. 기준보조율 산정원칙의 확립 등 개선과제
Ⅳ. 차등보조율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Ⅴ. 지방재정 수반 예산안 편성 및 법령 제·개정절차의 제도개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