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분석 제46호] 사회복지분야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분석

  • 2009-12-08
  • 세수추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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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포함한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피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또한 분권교부세가  2010년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것에  대비하여  그  이전에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