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입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입법과정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법」은 ‘법안비용추계제도’를 규정하여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재정소요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제도’를 통해 상당규모의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입법에 대한 재정 효과를 고려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취지에 부응하여, 재정수반입법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법안비용추계」 시리즈를 새롭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석 시리즈는 법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비용추계를 제공함과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추가적인 재정소요액을 제시함으로써, 국회의 법안 및 예산 심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법안비용추계』 시리즈의 첫 번째 발간물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의 제정에 수반되는 재정소요를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의 인상, 수급권자 소득기준의 확대 등 주요 정책변수의 변화를 가정하여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산출하고, 향후 동 제도의 확대와 관련된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총 재정소요액을 추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