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추계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계한 정부부담 재정소요액 및 채권발행 누계총액(재정기준선)을 검토한 후,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6개 변수의 조건이 변동하는 경우에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소요액과 채권발행 누계총액을 추계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추계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법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정부부담 재정소요액과 채권발행 누계 총액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채권 대납이자 및 기타 운영경비에 소요되는 재정소요액은 2011~2015년간 연평균 1.9조원, 2016~2020년간 연평균 3.0조원으로 증가하며, 연도별 재정소요액은 2010년 0.9조원(국회확정 예산액)을 시작으로, 2020년 3.3조원을 정점에 달한 이우 점차 감소하여 2039년 1.3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기존 학자금 대출사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ICL 도입으로 인한 추가 재정지출소요는 2010년 3,205억원, 2010~2014년간 연평균 8,770억원, 2015~2019년간 연평균 1조 9,080억원, 2020~2024년간 연평균 1조9,107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재원조달을 위한 신규 채권발행규모는 2010년 8.4조원, 2011~2015년간 연평균 9.6조원 수준에 이르렀다가 2016~2020년간 연평균 3.6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권발행 누계총액의 경우, 2020년에 정점인 58.3조원 수준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여 2039년에 2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현행법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정부부담 재정소요액과 채권발행 누계 총액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채권 대납이자 및 기타 운영경비에 소요되는 재정소요액은 2011~2015년간 연평균 1.9조원, 2016~2020년간 연평균 3.0조원으로 증가하며, 연도별 재정소요액은 2010년 0.9조원(국회확정 예산액)을 시작으로, 2020년 3.3조원을 정점에 달한 이우 점차 감소하여 2039년 1.3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기존 학자금 대출사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ICL 도입으로 인한 추가 재정지출소요는 2010년 3,205억원, 2010~2014년간 연평균 8,770억원, 2015~2019년간 연평균 1조 9,080억원, 2020~2024년간 연평균 1조9,107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재원조달을 위한 신규 채권발행규모는 2010년 8.4조원, 2011~2015년간 연평균 9.6조원 수준에 이르렀다가 2016~2020년간 연평균 3.6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권발행 누계총액의 경우, 2020년에 정점인 58.3조원 수준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여 2039년에 2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