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세금에 대한 문제는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또한 세금의
징수⋅납부와 관련된 문제도 이와 함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일정한
사안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절차와 체납처분의 절차가 경합될 경우, 현재 이를 조정할
만한 법규정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실무와 판례에 의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관련된 문제도 적지 않으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법의 흠결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이나 재산권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정법률을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하여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입법례도 우리의 법제정에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차    례 >

  요 약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내용
     2. 연구의 구성

  II. 현황 및 문제점
      1. 개설
      2. 법률용어의 개념 정의
      3. 법 규정과 실무의 현황
      4. 현행법 하에서의 문제점

  III. 학설 및 입법례
       1. 개설
       2. 학설의 입장
       3. 외국의 관련 입법례
       4. 검토

  IV. 대응방안: 특별법의 제정
       1. 절차조정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2.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안)」의 주요 내용
 
  V. 결론

  참고문헌

  부록: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