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정책처는 2007년과 2008년에 현행 법령이 향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기준선전망(baseline projection) 제도에 대하여 연구하여, 향후 5년간 재정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준선전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정소요점검제도(scorekeeping) 도입방안 연구는 2009년 3월 예산정책처 직원들이 TF를 구성하여 연구한 결과를 모은 것입니다. 재정소요점검은 ① 기준선전망에 따른 재정소요와 ② 이번 회기에 통과되었거나 본회의에서 심사될 재정수반법안의 재정소요를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예산정책처는 제· 개정 법률안이 향후 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비용추계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준선전망과 비용추계를 합한 재정소요점검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지출규모를 알 수 있게 되어 국회가 예산을 확정할 때 심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이전에 국회가 예산총액을 미리 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재정소요점검제도의 예산 감시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고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재정소요점검제도에 관한 연구결과입니다. 제1장에서는 재정소요점검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미국 의회의 재정소요점검제도와 의회예산처(CBO)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우리 국회의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에 대해서 재정소요점검 예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정소요점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2부는 이 연구를 위하여 생산한 자료들입니다. 제6장에서는 TF활동내역을 보고하고, 제7장과 제8장에서는 미 의회의 관련 법조문과 관련 지침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9장부터 제12장까지는 2개의 상임위원회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예시를 위해 법안비용추계 1ㆍ2팀 분석관들이 추가로 작업한 58건의 비용추계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된 것입니다.
이번 재정소요점검제도(scorekeeping) 도입방안 연구는 2009년 3월 예산정책처 직원들이 TF를 구성하여 연구한 결과를 모은 것입니다. 재정소요점검은 ① 기준선전망에 따른 재정소요와 ② 이번 회기에 통과되었거나 본회의에서 심사될 재정수반법안의 재정소요를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예산정책처는 제· 개정 법률안이 향후 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비용추계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준선전망과 비용추계를 합한 재정소요점검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지출규모를 알 수 있게 되어 국회가 예산을 확정할 때 심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이전에 국회가 예산총액을 미리 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재정소요점검제도의 예산 감시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고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재정소요점검제도에 관한 연구결과입니다. 제1장에서는 재정소요점검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미국 의회의 재정소요점검제도와 의회예산처(CBO)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우리 국회의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에 대해서 재정소요점검 예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정소요점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2부는 이 연구를 위하여 생산한 자료들입니다. 제6장에서는 TF활동내역을 보고하고, 제7장과 제8장에서는 미 의회의 관련 법조문과 관련 지침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9장부터 제12장까지는 2개의 상임위원회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예시를 위해 법안비용추계 1ㆍ2팀 분석관들이 추가로 작업한 58건의 비용추계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