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시작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각국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 ․ 재정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수지의 악화, 조세순응도의 하락 및 세입기반의 하락은 모든 나라에게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과세베이스를 침식하지 않으면서도,투자·소비 ·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상의 인센티브와 정책조합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조세제도는 조세정책의 목표나 경제구조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에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제도와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경제침체기에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위하여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경제위기 이후에 변화된 조세정책을 파악하였으며, 국가별 비교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의 규모와 구성에 대해 요약 ․ 정리하였습니다. 각 제도들의 상세한 내용은 현재의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세원 발굴 노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문헌에 비해 상당히 많은 국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제도의 상세한 내용까지 조사․분석함으로써 국회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