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 2011-04-15
  • 법안비용추계1팀
  • 4,969
   이번 「2010년 법안비용추계 사례」는 2004년 국회예산정책처 개청 이래 일곱 번째 발간되는 사례집으로서, 비용추계의 현황과 보완점을 알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사례집의 제1부에서는 제17대 국회와 제18대 및 2010년 국회의 비용추계 관련 통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비용추계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 2010년 우리 처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서 중 14건의 사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14건의 비용추계서는 이미 해당 법안이 발의되었거나 의원실의 사전동의를 받은 것임을 밝혀둡니다.

<차  례>

제1부 법안비용추계 연혁 및 현황
 I. 비용추계 연혁
 II. 국회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1. 역대 국회의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개관
  2. 제18대 국회 및 2010년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III.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현황
  1. 비용추계 접수 및 회신 현황
  2.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법안 예상 소요액 현황
  3. 법안비용추계 만족도 조사결과

제2부 법안비용추계 사례
 I. 국회운영위원회
  의회대학원설치법안
 II. 법제사법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II.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V.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V. 국방위원회
  6·25참전국군 훈장 수여에 관한 특별법안
 VI.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VII.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VIII.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IX.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X. 지식경제위원회
  에너지복지법안
 XI.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XII.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XIII. 국토해양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목록